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경우 연간 약 6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추계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발표됐다.
예정처가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2023년과 2024년 각각 6조 3092억 원, 6조 8027억 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총 지급액은 21조 9989억 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 수급액이 15조 6896억 원에 달했다.
65세부터 70세까지 지급된 6조 3092억 원이 절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절감도 예상된다.
예정처는 2023년 5847억 원, 2024년 8673억 원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4년 사업 유형별 절감액은 공익활동형 1965억 원, 사회서비스형 4658억 원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복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며, "절감된 재정은 복지 확대가 아닌 체제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 기준 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로 유지되고 있으나,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상향 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직면한 문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생산성을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합계출산율 2.1명 미만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인구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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