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미래를 대비해 제로금리 도달 시점과 양적완화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30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기존 통화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런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구조개편과 유동성 운용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 총재는 현재의 유동성 수급 여건에 주목하며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증가하는 등 유동성 수급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존에 기조적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사용되던 통화안정증권의 역할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은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도 유동성 변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를 통해 RP 매입 방식을 정례화하고, 장기 RP 매입 제도와 위기 상황에서의 대기성 RP 매입 제도 등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도 기존 역할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운용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향후 통화정책 수단의 다변화와 유연한 유동성 공급 구조를 갖추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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