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이재명 대통령 “조세 정의 차원…주택 공급 2028년 지나야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집값을 억지로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조세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주택 시장을 비롯한 거시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2028년 이후에야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진단하며 대출 규제의 불합리한 점 개선과 금융시장 안정화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투기 억제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목표는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고 과세 체계를 상식에 맞게 정상화하는 조세 정의 확립에 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부터 국민 인식 속에 각인된 ‘빚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구조적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능력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가 국가 경제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가격 억제책을 넘어 부동산 시장 내 투기 수요 차단과 원칙 확립을 세제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부작용 시정과 자산 쏠림 충격 대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는 획일적 대출 규제는 즉각적인 보완과 지속적인 검증을 거쳐 시정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분양을 이미 받은 실수요자들의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일률적인 대출 규제 탓에 막혀버리는 현상처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행정 사례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피해를 지속해서 점검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가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다. 한국의 국부 창출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고 짚었다. 이 같은 자산 편중 상태를 방치하면 미국 모기지 사태나 일본의 장기 침체와 같은 심각한 거시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언제 변곡점이 올지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을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부족 정상화 시점과 2022년 착공 급감 여파

현재 시장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2028년이 지나야 비로소 실질적인 안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급 불안정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2022년 당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격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사실을 지목했다. 주택 건설 사업의 특성상 착공부터 준공과 입주까지 통상 수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의 착공 급감 여파가 최근 시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착공 물량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공사 기간에 따른 물리적 시차로 인해 즉각적인 공급 해소에는 한계가 따른다. 이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 조치가 시장에 안착해 실질적인 공급 정상화 효과를 내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제시했다. 이는 아파트 공급 절벽과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단기적 수급 불안을 인위적 미봉책으로 덮기보다 중장기적인 공급 주기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 진단과 정부 직접 개입 선 긋기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은 주주 가치 존중 문화의 부재와 지배경영권 남용에 대한 시장의 불신 해소가 선행되어야 극복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저평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짚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산업정책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후진적인 기업 거버넌스와 주주 경시 풍조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급락세에 대해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금융체계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위적인 부양이나 하락 방어 관여는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증시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정책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시기 조율과 대국민 직접 소통 강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국가적 전략 과제이지만, 농민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추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CPTPP 추진 일정을 올해 연말에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 일단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의 우려와 피해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가 없었다면 정치인 이재명이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국민 직접 소통은 정치 활동의 본질적인 기반이라고 표현했다. 향후 다양한 온라인 채널과 공론의 장을 체계적으로 넓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