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해외재산·코인까지 본다…수급 기준 대폭 바뀌나

기초연금 개편 핵심…해외 재산·코인까지 포함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손질해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재산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져 해외 자산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외 소득과 재산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고액 자산 보유자가 제도의 빈틈을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데 있다.

재산 공제·내수 여건 반영…현실화 작업 병행

기본재산 공제 제도도 함께 손질된다. 주택과 토지 등 재산 평가 기준이 최근의 주거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재산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기준 강화가 아니라, 수급 대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으로 해석된다.

한눈에 정리하면, 재산을 더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이중 목적이 담겨 있다.

거주 요건 도입 논의…지속가능성 확보 과제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도입도 주요 변화로 꼽힌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 거주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장기간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기여와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두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하며 대표적인 복지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