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반토막…교사 90% “사고 나면 형사처벌 부담”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형사책임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학여행 감소…숙박형 체험학습 절반 수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한 학교는 53.4%로 집계됐다.

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외부에서 숙박하며 진행하는 교육활동이다. 비숙박형 체험학습만 진행했다는 응답은 25.9%, 교내 활동만 실시했다는 응답은 10.8%였다. 모든 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에 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체험학습이 축소되며 학생들의 현장 경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 나면 처벌”…교사 부담이 핵심 요인

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교사의 판단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2%는 교사 의견이 반영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담 역시 상당하다. 응답자의 35.5%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 요구나 압박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9.6%에 달했다. 준비 과정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는 응답도 84.0%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체험학습이 교육활동이 아닌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면책 요구 확대…교육활동 위축 우려

개선 방안으로는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가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숙박형 체험학습 제한 또는 중단(30.8%), 안전 기준 명확화(26.6%)도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전교조는 교사의 형사책임 부담이 체험학습 기피로 이어지고, 결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축소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왜 이 이슈가 주목받는가. 교사 책임 구조가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의 경험 학습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눈에 정리하면, 수학여행 감소는 단순한 운영 축소가 아니라 교사 책임 부담과 교육 환경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