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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이핫이슈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수사 대상과 쟁점 정리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수사 대상과 쟁점 정리

기사 핵심 요약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12건의 수사 대상을 심의한다.

  •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1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이며 최장 200일간 12개 사건을 조사한다.
  •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공포되는 절차가 남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된 정부 국무회의 심의 안건
정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한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 및 공소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1월 17일 정부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에 공식 심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한성숙 총리의 직무 대행

정부는 11월 17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길에 오르면서,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가 의장 직무 대행을 맡아 회의를 이끈다.

정식 명칭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가결 당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9일 언론 공지에서 11월 10일 열린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확정된 뒤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송 직후 첫 회의를 지나 한 주 뒤인 11월 17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이 정식으로 올라왔다.

특검팀 규모와 12건의 주요 수사 대상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총 309명 규모의 대형 수사팀을 꾸려 최장 20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정권 당시 사정기관의 주요 표적 수사 및 기소 의혹 12건이 명시되어 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의 대규모 편성과 포괄적인 수사 범위가 법안의 주요 뼈대를 이룬다.

표: 조작기소 특검법 주요 골자와 수사 계획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수사 인력 총 309명 특별검사 및 수사팀 구성
수사 기간 최장 200일 준비 기간 포함 최장 일정
수사 대상 총 12건 대장동·대북송금·전 대통령 전 사위 사건 등
수정 사항 공소 취소 권한 조항 삭제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

(출처: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의결안, 2026)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가 들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한 사정기관의 집중 수사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이 규명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통과 과정과 수정안 세부 내용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핵심 조항 일부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수정안을 통해 손질됐다. 당초 발의된 특검법 원안에는 특검이 기존 검찰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 취소 권한'이 들어 있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친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제외됐다.

공포 절차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촉구 쟁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되는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법률안의 공포 및 효력 발생까지 거치는 행정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 국회 본회의 가결 (11월 6일)
  2. 정부 법률안 이송 접수 (11월 6일 오후)
  3. 국무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11월 17일)
  4.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공포 (향후 예정)

야당은 특검법 공포에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회의 의결 시도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특검법 상정을 두고 총리에게 책임을 넘기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작기소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의혹 등 1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에 국무회의는 누가 주재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따라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합니다.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조항이 있나요?

당초 원안에 포함되었던 특검의 검찰 공소 직접 취소 권한 조항이 수정안에서 최종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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