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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위험물 7.3% 부적격 보관, 감사원 지적과 개선 과제

기사 핵심 요약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주요 무역항 반입 위험물의 7.3%가 부적격 장소에 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의 상위 법령 근거 없는 내부 지침으로 현장 보관 혼선과 단속 모순이 초래됐다.
  • 해양수산부 반입신고서의 부 위험성 누락으로 대상 화물 218TEU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잘못 적재됐다.
  • 감사원은 소방청과 해양수산부에 법령 정비, 신고 서식 개정, 배후단지 전수조사를 통보했다.

항만 위험물 관리 제도의 법령 불일치와 신고 정보 누락 탓에 반입 화물의 7.3%가 법정 규정과 다른 장소에 저장되어 온 실태가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026년 11월 17일 공개한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물류제도 국민불편 야기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소방청 지침의 법적 근거 부재와 해양수산부의 반입신고 항목 누락 등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항만 위험물 - 컨테이너가 적재된 항만 부두 야적장 전경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7개 무역항 점검 대상 화물 중 7.3%가 법정 기준과 다른 장소에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소방청 지침과 법령 엇박자가 부른 위험물 보관 혼선

소방청이 상위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제정한 내부 행정 지침을 장기간 적용하면서 일선 부두운영사가 법을 위반해 단속되는 현장 혼란이 이어졌다. 소방청은 2016년 2월 '항만 위험물 처리지침'을 수립하면서 국제해사기구의 해상운송 기준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6.1급(독성), 8급(부식성), 9급(기타) 등 일부 물질에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했다.

해당 지침은 2025년 11월 감사일까지 상위 법률에 예외 적용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됐다. 그 결과 법정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등에 화물이 보관되는 관행이 이어졌다. 실제로 한 부두운영사는 소방청 지침에 맞춰 위험물을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적재했다가 관할 해양경찰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모순을 겪었다.

부 위험성 기재 누락으로 드러난 218TEU 부적격 보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위험물 반입신고 서식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폭발 우려가 큰 화물이 법정 기준과 맞지 않는 창고에 보관되는 관리상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화물의 '주 위험성(Primary Hazard)'만 적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주 위험성보다 폭발이나 화재 반응성이 더 높을 수 있는 '부 위험성(Subsidiary Hazard)' 정보가 공식 신고 단계에서 빠졌다.

감사원이 2025년 3분기 인천항 등 전국 7개 주요 무역항에 위치한 부두운영사 20곳을 점검한 결과, 관리 허점의 실태가 수치로 입증됐다. 점검 대상 중 부 위험성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물 총 3,001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가운데 218TEU(7.3%)가 법정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에 잘못 보관되어 있었다.

항만 부 위험성 화물 보관 현황 비교 차트
점검 대상 화물 3,001TEU 가운데 부 위험성 정보 누락으로 218TEU가 부적격 보관됐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점검 대상 화물과 부적격 보관량의 세부 내역은 아래 점검 결과와 같다.

표: 2025년 3분기 7개 무역항 위험물 점검 실태

구분 점검 대상 무역항 점검 부두운영사 부 위험성 해당 화물(TEU) 부적격 저장 화물(TEU) 부적격 비율(%)
실태 조사치 인천항 등 7개 항만 20개소 3,001 218 7.3

(감사원,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물류제도 국민불편 야기실태' 감사 결과, 2026)

공공시설 이관 지연과 배후단지 임대재산 무단전대 방치

항만배후단지 내부 공공시설의 관할 지자체 이관이 늦어지고 임대재산의 불법 재임대 의심 행위가 방치되는 등 배후 인프라 운영 전반에서도 관리 공백이 포착됐다. 2025년 11월 기준 항만배후단지 내 공원 1건(14만㎡)과 도로 129건(총연장 143㎞)에 대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관리청들이 유지관리비 지출 부담 등을 이유로 인수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탓이다.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의 느슨한 감독망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내 8개 입주기업은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조건과 다르게 국유 임대재산을 제3자에게 무단전대한 정황이 포착됐으나, 관리기관은 정황을 인지하고도 별도 제재 없이 방치했다.

제도 개선 통보와 전수조사 요구

감사원은 소방청과 해양수산부에 위험물 관리 체계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감시망을 복원하도록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소방청에 위험물 저장 방식을 현장 지침으로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에 명확한 예외 근거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반입신고서 양식을 개정해 주 위험성과 부 위험성을 함께 의무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단전대 의심 사례가 확인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외에도 전국 1종 항만배후단지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재산 불법 전대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항만 위험물이 왜 법정 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되었나요?

소방청이 법적 위임 없이 일부 위험물을 국내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부 지침을 운영했고, 해양수산부 반입신고서에 화재·폭발 위험을 나타내는 '부 위험성' 기재란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부적격 보관 화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국 7개 무역항 20개 부두운영사를 점검한 결과, 부 위험성이 위험물에 해당하는 3,001TEU 중 7.3%인 218TEU가 부적격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어떤 후속 조치를 요구했나요?

소방청에는 위험물 저장 방식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해양수산부에는 반입신고서 서식 개정과 항만배후단지 무단전대 전수조사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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