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허위 진료기록으로 22억여원 편취 혐의

치아보험 사기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검찰은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역할을 나눠 허위 치료확인서와 조작된 진료기록부로 약 22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2026년 7월 31일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도 같은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17명이다(서울남부지검, 2026).

치아보험 사기 혐의로 3명 구속·1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 17명을 기소하고, 다른 보험설계사와 환자의 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는 보험설계사 46명과 치과 병원 관계자 6명, 환자 200여명이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서울남부지검, 2026). 검찰은 이들이 환자 모집과 서류 발급, 보험금 청구, 치료비 납부 등 각 단계의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치아보험 사기 사건 기소 현황

출처: 서울남부지검 치과보험 사기 사건 수사 결과 발표, 2026년.

검찰이 발표한 기소 현황을 보면 병원 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 3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모집하고 치과가 허위 서류 발급

검찰이 파악한 이번 치아보험 사기 구조는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모집하면 치과가 부풀린 치료확인서를 발급하고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험설계사들은 환자를 모집해 범행에 가담한 치과에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은 다수의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 측은 실제 치료 내용보다 치료한 치아의 개수나 치료 범위를 부풀린 치료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환자들은 이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외상 치료비로 치과에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원 측은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설계사에게 이른바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서울남부지검, 2026). 검찰은 해당 금전이 보험설계사가 더 많은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는 대가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치아보험 사기 진행 구조

출처: 서울남부지검 치과보험 사기 사건 수사 결과 발표, 2026년.

검찰은 보험설계사와 치과 관계자, 환자 사이에서 환자 소개와 허위 서류 발급, 보험금 청구, 금전 지급이 반복된 점에 주목했다.

초진일 삭제하고 치료 치아 개수 부풀린 혐의

검찰은 일당이 치아보험의 면책 조항을 피하려고 수기 진료기록부에서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치료 치아 개수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환자의 수기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최초 진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보험 가입 전이나 면책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로 보이지 않도록 진료 시점을 바꾸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치료한 치아보다 더 많은 치아를 치료한 것처럼 개수를 부풀린 정황도 조사됐다. 이렇게 작성된 치료확인서는 환자들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치아보험 사기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고의로 제출하거나 허위 치료 사실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보험설계사들이 레진과 인레이 등 보존 치료의 치아 개수별 보장에 한도가 없었던 보험 약관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조건은 사건에 이용된 보험 약관에 관한 검찰 설명으로, 모든 치아보험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2억여원 편취 혐의

검찰은 일당이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허위 진료기록과 치료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 22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다(서울남부지검, 2026). 검찰이 밝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범행 기간은 약 3년 8개월이다.

검찰은 이 기간 보험설계사와 치과 관계자, 환자들이 다수의 보험계약과 허위 치료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별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 최종 피해액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로 보험업계가 치아보험 가입 조건을 제한하고 면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일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 부담이 돌아갔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다만 상품별 약관과 보험료, 보장 범위는 보험회사와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번 사건만으로 모든 치아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이 축소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경찰 불송치 전환 뒤 검찰이 전면 재수사

검찰은 경찰이 일부 핵심 피의자를 불송치한 뒤 사건을 다시 수사해 병원 실장과 치과 의사, 보험설계사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한 치과 병원의 실장과 의사 등을 포함한 관련자 7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남부지검, 2026).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 실장과 의사 일부를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바꿨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별다른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송치된 피의자 전원에 대한 송치를 요구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재수사 결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 실장을 구속 기소하고 치과 의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보험설계사 1명도 구속됐다.

경찰의 수사 경과와 보완수사 여부에 관한 내용은 서울남부지검이 발표한 설명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수사 과정에 대한 경찰 측의 별도 입장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설계사와 환자 추가 사법 처리 방침

검찰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아직 기소되지 않은 보험설계사와 환자들의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을 확인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보험설계사와 환자에 대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한 금액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소 대상과 인원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개인별 범행 참여 방식과 보험금 수령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소된 피고인들과 추가 수사 대상자에게 적용된 내용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다. 범죄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