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거지 재개발 대안, 모아주택으로 공급 속도 높인다

서울시 가 낡은 저층 주거지를 묶어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대문구 현저동을 찾아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하고 가구당 평균 분담금을 7000만원 줄이는 계획을 내놨다.

모아주택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보다 속도가 빠르고 기반시설 개선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아타운 116곳, 모아주택 166곳을 추진 중이며, 2026년 목표였던 3만호 공급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속도다.

대규모 재개발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완화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율은 평균 13%포인트 상승했고 주민 평균 분담금은 7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세권, 간선도로변 등 기반시설이 좋은 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약 7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지원도 강화해 조합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는 최대 20억원까지 직접 융자하고, 공사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행정절차 역시 효율화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 줄이고, 시와 자치구가 조합 설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업무를 직접 지원해 전체 기간을 추가로 1년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접근"이라며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 착수가 쉽지 않고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번 발표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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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