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쌀 공급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10만 톤 규모로 예정됐던 시장격리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가공용 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물량을 최대 40만 톤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 당시 2025년산 쌀이 16만5천 톤 과잉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최신 쌀 소비량 통계를 반영한 결과, 과잉 물량은 9만 톤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공용 쌀 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24년 87만3천 톤에서 지난해 93만2천 톤으로 증가했다. 주정용을 제외한 가공용 소비량도 같은 기간 64만5천 톤에서 71만5천 톤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과잉 물량이 남아 있더라도, 지난해 단경기 공급 부족으로 양곡연도 이월 물량이 평년보다 감소했고, 2025년산 쌀이 가을에 조기 소비된 점을 감안하면 시장격리 10만 톤을 시행할 경우 올해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산지유통업체의 2025년산 벼 매입 물량이 약 9만 톤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민간 재고도 약 12만 톤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최근 산지에서 원료곡 확보 경쟁이 심화되며 벼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10만 톤 시장격리 계획은 보류하고, 사전격리 4만5천 톤도 쌀값 동향을 지켜보며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양곡 대여곡 5만5천 톤의 반납 기한을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해 산지의 원료곡 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가공용 쌀 수요 확대에 대응해 정부양곡 가공용 공급 물량은 기존 34만 톤에서 최대 40만 톤으로 늘린다. 또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2천억 원)을 지원받는 산지유통업체의 의무 매입 기준을 150%에서 120%로 완화해 가격 상승 압박을 줄일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의 가격 오름세는 농가 소득과의 연관성은 낮은 반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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