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사람" 지적장애인, 과자 절도 혐의 무죄

2500원 과자 절도 사건, 무인 판매점 신고로 수사 시작

2026년 10월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무인 판매점에서 과자를 먹은 뒤 절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38세 지적장애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건은 2025년 6월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A씨는 가족과 야외 운동을 하던 중 잠시 가족과 떨어졌고 이후 인근 무인 판매점에서 발견됐다.

점포 측은 A씨가 진열된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먹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점포 측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모두 2500원이었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 자체는 작았지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 의미를 이해하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정식 재판까지 이어졌다.

무인점포 CCTV,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먹는 모습

제공 자료에 따르면 무인 판매점 CCTV에는 A씨가 진열대를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하다가 과자를 꺼내 먹는 장면이 담겼다.

다른 장면에서는 과자 포장을 뜯어 먹는 모습도 확인됐다. 점포 측은 A씨가 1000원짜리 초코바 2개와 500원짜리 초코파이 1개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총액은 2500원이었다.

다만 CCTV에 결제하지 않고 먹는 모습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재판의 결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38세 지적장애인 상태, 아버지가 설명한 의사소통 어려움

A씨의 70대 아버지는 방송에서 아들의 상태를 설명했다.

아버지에 따르면 A씨의 지적 수준은 어린 유아기에 가까운 수준이며, 가족의 말은 일부 이해하지만 낯선 사람과는 사실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이 부분은 단순히 A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보다 형사책임 능력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4~5세 수준’이라는 표현은 보호자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성인 장애인의 능력 전체를 실제 아동과 동일하게 보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무인점포 50만원 합의 안내, 보호자와 점주 합의는 불발

해당 점포에는 도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합의를 할 경우 최소 50만원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버지는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점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점주가 왜 해당 제안을 거부했는지, 50만원이라는 금액을 A씨 가족에게 실제로 요구했는지에 대한 세부 과정은 제공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확인되는 것은 점포 안내문과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벌금 10만원 약식기소, 아버지가 정식 재판 청구

수사를 거쳐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형사사건에서 정식 공판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당사자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정식 재판을 선택했다. 아들에게 전과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함께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500원 상당의 과자 사건이 장기간 이어진 이유는 바로 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2500원 과자 사건 무죄, 법원이 ‘책임 능력’ 없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A씨가 과자를 먹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형사책임을 질 능력이 있었느냐였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A씨의 지적 수준이 유아기에 머물러 있고 사회 규범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이 발생한 2025년 6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었다.

지적장애인 무죄 판결, 장애 자체보다 형사 책임 능력이 핵심

이번 판결을 ‘지적장애가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 진단명 자체가 아니라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고 그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는지다.

같은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별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사건 상황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 여부 역시 개별 사건마다 판단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도 이 지점이다. 2500원이라는 금액보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태와 책임 능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판결의 핵심이다.

절도죄와 책임 능력, ‘행위를 했다’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객관적으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먹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 동일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법은 행위자의 책임 능력까지 함께 살핀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거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형사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CCTV 속 행동보다 피고인의 인지와 판단 능력을 함께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500원 피해와 1년 6개월 재판, 사건이 던진 사회적 질문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2500원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신고와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 처분이 내려지면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A씨 가족은 벌금 10만원 자체보다 전과 기록과 장애인의 사회생활 문제를 더 중요하게 봤다. 결국 약식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서 책임 능력을 판단받는 길을 선택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부터 무죄 판결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렸다.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형사절차, 의사소통 지원도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형사절차에서 인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피고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도 보여준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일반적인 질문과 설명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이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가족과는 일부 소통이 가능하지만 낯선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조사 과정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처벌 여부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무인점포 절도 대응, 피해 보호와 취약계층 대응을 함께 볼 필요

무인점포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나 무단 취식에 대한 사업자의 우려가 존재한다. 업주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신고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점포를 이용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재발 방지 장치나 보호자 연락 체계 등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할 여지가 있다.

피해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서로 반대되는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예방 장치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면 두 문제를 함께 줄일 가능성이 있다.

50만원 합의 안내문 논란, 실제 사건과 분리해 봐야

점포에 게시된 ‘도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합의할 경우 최소 50만원’이라는 취지의 안내문도 관심을 받았다.

피해 금액 2500원과 비교하면 숫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합의 요구 방식 자체가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공 자료만으로는 해당 안내문이 어떤 법적 근거와 운영 방침 아래 설치됐는지, 실제로 A씨 가족에게 50만원이 구체적으로 청구됐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무죄 이유를 합의금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는 A씨에게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인점포는 이후 폐업, 폐업 원인은 확인되지 않아

방송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무인 판매점은 이후 문을 닫았다.

다만 폐업 시점이나 이유는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나 재판 때문에 점포가 폐업했다고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점포 폐업에는 임대료와 매출, 개인 사정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해당 점포가 이후 영업을 종료했다는 방송 내용까지다.

2500원 과자 절도 무죄, 판결 핵심은 피해액 아닌 책임 능력

이번 사건은 ‘2500원어치 과자를 먹은 사건이 왜 1년 6개월간 이어졌는가’라는 질문으로 관심을 끌 수 있다.

하지만 판결의 핵심을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만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느냐였다.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된 것도 아니다.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인지 수준과 책임 능력을 검토한 뒤 무죄 판단이 나왔다.

결국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뿐 아니라 ‘그 행동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였는가’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