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1억 보전 요구”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급증…고령화 부담 어디까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령화로 무임 이용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무임승차 손실 확대…정부 지원 요구 본격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재정 지원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무임승차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 운임을 면제하는 교통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리며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공문에는 초고령화로 인해 교통복지 서비스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함께, 제도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는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 7754억원의 74.3% 수준이다.

왜 이번 요구가 중요한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이 단순 적자를 넘어 구조적 재정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코레일 기준 적용 요구…형평성 논쟁

도시철도 기관들은 코레일과 동일한 보전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관련 법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의 74.3%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코레일이 받은 국비 보전액은 총 1조6634억원에 달한다. 기관들은 같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만큼 동일한 재정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구조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단순 재정 문제가 아니라 공공교통 서비스 형평성과 국가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는 지점이다.

같은 공공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지원 기준이 다른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키우고 있다.

고령화 영향 확대…손실 구조 심화

무임승차 손실 증가의 핵심 배경은 고령화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약 4%였던 고령화율은 지난해 21.2%로 5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무임 이용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다. 전국 도시철도 기관의 무임손실은 2021년 4715억원에서 지난해 64.5% 늘었고,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2.1%까지 확대됐다.

현재 전체 승차 인원 중 무임 이용 비중은 약 21% 수준이며, 2040년에는 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재정 부담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비중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지하철 적자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은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라 지속 확대되는 흐름이다. 단기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향후에는 보전 방식과 제도 개편 여부가 핵심 정책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