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재 65세 이상으로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다수는 적절한 연령 기준으로 70세를 꼽았으며,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 설문을 통해 진행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고,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무임승차 대상자는 24.7%인 283명, 비대상자는 75.3%인 861명이었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중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무임승차 제도의 연령 상향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64%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 의견은 1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였다.
연령 상향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지역 거주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24%) 등이 꼽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경우 적절한 연령으로 70세를 선택한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11%), 66세(6%), 67세(5%), 69세(2%) 순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는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이 59%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에 미동의한 응답자는 23%였다.
또한, 무임승차 할인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44%가 동의했고, 34%는 미동의했다.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1%가 찬성 의견을 냈으며, 23%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7%의 응답자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됐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적자가 심화되면서 이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약 1조 원에 달했으며,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 부담이 적자 요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임승차 연령 조정, 할인율 조정, 출퇴근 시간 제한 등의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제도의 개편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령 상향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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