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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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2030년까지 자살률 30% 감축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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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 의무 불이행 시 업무정지…복지부,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인증을 회피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인증 신청 후 조사를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요양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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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000만원 '아이맞이 지원금' 신설, 복잡한 출산 지원금 하나로 통합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합한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2026년 10월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라 첫째아는 1000만원, 둘째아는 12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500만원을 차등 지원받으며, 인구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