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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중소업체 철수 행렬… 정부 대책이 관건

알뜰폰
(사진 출처-Freefik)

알뜰폰 업계가 전파사용료 부담과 도매대가 협상 규제 전환, 단통법 폐지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중소 업체들은 적자를 기록하며 사업 철수와 혜택 축소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통신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최근 자사 브랜드 스노우맨을 매각 중이며, 여유모바일도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중소 업체들은 요금제 혜택을 축소하며 시장에 남아있으나, 지난해 가입자의 통신 3사 이탈 건수는 전년 대비 45.4% 증가한 63만 건에 달했다.

이는 시장 정체와 경쟁 심화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부터 도매대가 협상이 정부 주도의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되면서 사업자들은 통신 3사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로 인해 협상력이 낮은 중소 업체는 더 낮은 요금제를 제시하기 어려워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단통법 폐지로 통신 3사의 보조금 제한이 사라질 경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될 통신정책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와 제4이동통신 도입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이 과방위를 통과한 가운데, 도매대가 인하와 풀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풀MVNO는 일정 용량 회선을 정액제로 대여하는 방식의 대역폭 과금제를 통해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중소 업체의 참여 여력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도매대가 사후규제 속에서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미 통신 3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로 가격 경쟁력도 크게 잃은 상황”, “자칫 메기 효과가 발현되는 게 아닌 제4이통·알뜰폰 다 같이 죽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득을 보는 쪽은 통신 3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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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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