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언행 으로 사회봉사 처분받은 중학생, 소송 패소

수업 중 교사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 을 반복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 을 반복해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A군에게 사회봉사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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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