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 평가 방식을 개편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퇴직연금 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본래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기였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 수익률을 높이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단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차별화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퇴직연금이 사업자에 적립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미납 부담금 현황을 안내하고 부족분 납부를 독려하는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평가 지표를 통폐합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 방식도 기존의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고객의 장기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금융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원리금 보장 상품에 과도하게 편중된 운용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분산투자를 유도해 고객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와 수수료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규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과 비용 관련 비교 공시를 개선하고, 장기 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와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물 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개편과 감독 강화를 통해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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