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쿠팡·네이버, 공정위 구독시장 조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넷플릭스, 네이버, 쿠팡 등 주요 구독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는 13일부터 5주간 국내외 37개 구독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구독서비스가 주요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계약 체결과 갱신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기본 기능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공정위가 대응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사업자의 일반 현황, 고객센터 운영 실태,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 제공 여부,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서면 조사가 이뤄진다.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학계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6개 분야 37개 서비스로 구성됐다.

영상·음원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멜론, 스포티파이, 지니뮤직 등이 포함됐다.

전자책 분야에서는 교보문고 sam,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예스24 크레마클럽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챗GPT, 클라우드·문서 저장 서비스 분야에서는 구글 드라이브가 포함됐다.

커넥티드카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가, 멤버십 서비스 분야에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쿠팡와우, 배민클럽 등이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구독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전반의 소비자 보호 실태를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학계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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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