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이 접근 가능한 모든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을 전면 금지한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보건부는 해변, 공원, 스포츠 시설, 버스 정류장 등 공공성이 강한 모든 야외 공간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135유로(약 2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캐서린 보트랭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프랑스 언론 우에스트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는 흡연으로 매년 7만5,000명, 하루 약 200명꼴로 사망한다”며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00억 유로(약 234조7,47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재앙”이라며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앞에서 흡연의 자유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수립된 ‘국가 담배 규제 프로그램 2023~2027’의 일환이다.
당시 오렐리아 루소 보건부 장관은 “2032년까지 프랑스 최초의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은 해당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보트랭 장관은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흡연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많은 구역에서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부는 학교 주변과 같이 아동 밀집 지역에서 흡연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지점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흡연율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흡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적 목적도 포함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 흡연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트랭 장관은 “이 계획이 최초의 담배 없는 세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 보건부는 이번 조치 외에 전자 담배나 담뱃값 인상 등의 추가 정책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 담배의 경우,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도 일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금연 정책이 비교적 강한 국가 중 하나로,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번 조치는 특히 아동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진행되는 만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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