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 폐업 소상공인을 2028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하고, 취업 성공 시 추가수당 지급과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14일 중기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3년 내 지원 대상을 5000명까지 늘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은 기존 수당 외에도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총 지급액은 최대 120만원이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기초·심화 교육, 취업 마인드셋 형성,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맞춤형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50세 이상 중장년층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격증 취득자나 직업훈련 이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계,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 상환 유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과 1년 이상 근속 후 성실상환 시 금리 0.5%포인트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안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