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0명 중 8명 건강 이상…퇴직 후 10년 검진 지원한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8명이 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가운데, 서울시가 퇴직 이후에도 최대 10년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재직 중 유해 환경 노출 영향이 퇴직 뒤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반영된 조치다.

퇴직 후 10년까지 건강검진 지원 제도 시행

서울시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재직 중 유해 환경에 노출된 영향이 퇴직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소방공무원은 퇴직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 동안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공무상 재해로 퇴직했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

검진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며,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현직 10명 중 8명 ‘건강 이상’…제도 도입 배경

서울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상태는 이미 경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인원 중 79.9%가 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도 매년 75% 이상이 이상 소견을 보여왔다.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과정에서 유해 가스, 분진, 소음, 고열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무 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난청과 고혈압 등 직무 관련 질환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점도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꼽힌다.

관련 조례 동시 시행…생활 밀착 정책 포함

서울시는 이날 총 70건의 조례를 함께 공포했다. 이 가운데 택시기사의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이용, 반려동물 장례 문화 지원 근거 마련 등 생활 밀착형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하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한 조례도 시행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해 ‘재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