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약관 바뀐다…해킹 면책 삭제·보상 기준 확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과 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약관을 전면 점검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플랫폼 책임 기준 변화

오픈마켓은 해킹 등 사고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논란이 된 ‘플랫폼 면책 구조’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포함해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제3자 부정 이용 상황에서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던 조항이다. 기존에는 해킹 등 외부 요인을 이유로 모든 손해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정리하면

• 대상: 주요 오픈마켓 7개사
• 시정: 불공정 약관 11개 유형
• 핵심: 플랫폼 책임 강화

약관 변경 핵심

• 해킹 면책 조항 삭제
• 임의 결제 제한
• 정산 보류 기준 명확화
• 유상 캐시 환불 의무

임의 결제·정산 보류 개선…플랫폼 관행 수정

플랫폼 결제 구조도 바뀐다.

쿠팡은 기존에 결제 실패 시 등록된 다른 카드나 보유 캐시로 자동 결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 수단과 순서에 따라 결제가 이뤄지도록 수정된다.

이는 결제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조치다.

입점업체 정산과 관련된 약관도 개선된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은 고객 클레임 등 광범위한 사유로 정산을 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급 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핵심 결과

• 임의 결제 제한
• 결제 선택권 소비자 중심
• 정산 기준 투명성 강화

소비자 권익 확대…환불·책임 범위 명확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변화가 크다.

회원 탈퇴 시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 등을 소멸시키던 약관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공정위는 유상 캐시는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고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픈마켓이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거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던 조항도 수정된다. 앞으로는 거래 안전과 서비스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자율 시정 방식으로 이뤄지며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개정 약관은 다음 달 초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플랫폼의 책임 회피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 보호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