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생지킴대출, 저신용자 대상 연 4.5% 저금리 지원…자격 조건은?

정부, 생계형 범죄 예방 위해 'K-민생지킴대출' 추진

정부가 생계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해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인 'K-민생지킴대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이 대출은 당장의 생계 위기를 넘기고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며, 신청자를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련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자금을 더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대상과 조건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월 1만원대 상환…달라지는 K-민생지킴대출 지원 조건

K-민생지킴대출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폭넓게 포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인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기본 요건보다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다.

대출 조건 역시 파격적으로 완화된다. 최초 100만원을 연 4.5%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월 상환 부담을 1만원 안팎으로 최소화하는 구조다. 기존 상품이 연 12.5% 금리에 2년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비교

K-민생지킴대출은 기존 서민금융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새 대출 상품이 기존 상품과 비교해 지원 대상, 금리, 기간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는 아래 표와 같다.

높은 연체율과 복지 연계, 남은 과제는?

서민금융 상품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연체율은 K-민생지킴대출이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복지 연계를 강화해 이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43.7%에 달했다. 특히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50.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지원 후관리' 방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 심사 시 대면 상담을 의무화해 자금 사정과 상환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신청자 상황에 맞는 복지 제도를 찾아 연결한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주거 또는 고용 불안 등 근본적인 위기 요인을 해소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 프랑스 '개인 마이크로크레디트'

대출과 사회적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개인 마이크로크레디트'가 대표적인 예로, 금융 소외계층의 사회·직업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출퇴근용 차량 구매·수리비나 직업훈련비 등을 빌려주면 지역 지원기관이 상환 능력과 가계 예산을 관리해주고 이용 가능한 복지 혜택을 안내한다. 상담은 대출 신청부터 상환 완료까지 이어진다.

긴급 지원 넘어 제도권 금융 '징검다리' 역할 구상

정부는 K-민생지킴대출이 단순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넘어, 성실상환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있다.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이용자에게는 추가 대출을 제공하고, 이후 미소금융이나 은행권의 '징검다리론' 상품으로 연계해 신용을 회복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면 상담에서 파악된 위기 가구를 실제 복지 지원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