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학교 지원금 '연 40억' 루머 팩트체크, 실제 정부 지원 규모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여명학교, '연 40억 원 지원' 루머에 갈등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서울 강서구 이전을 둘러싸고 '연 40억 원 지원'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과도한 세금 지원을 문제 삼으며 학교 신축에 반대하고 있으나, 공식 자료로 확인된 올해 정부 지원금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8억 5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명학교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학교 신축 계획과 '40억 지원설'의 확산

탈북 청소년을 교육하는 여명학교는 내년 초 서울 강서구 옛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새 교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일었다. 특히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학생 100여 명인 학교에 우리 세금 40억 원이 투입된다"는 주장이 퍼지며 반대 여론의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

학교 측은 지난달 17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직접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명학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구청과 교육청 등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팩트체크: 실제 정부 지원금은 18억 5300만 원

'연 40억 원 지원설'은 사실과 차이가 크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여명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총 18억 5300만 원이다. 이 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안학교 관련 법령에 근거한다.

여명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매년 증감을 거듭했다. 2020년 11억 95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은 2025년 22억 4500만 원까지 늘었으나, 올해는 20억 원 아래로 다시 줄었다.

※ 출처: 통일부 (서범수 의원실 제출 자료, 2026)

'40억' 주장은 어디서 나왔나

실제 지원금과 2배 이상 차이 나는 '40억 원' 주장은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학교가 유치한 후원금을 합산한 추정치로 보인다. 여명학교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퍼진 '40억 원 지원설'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모금한 각종 후원금까지 합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명학교는 정부 지원금 외에 개인 및 기업 후원금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새 교사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역시 정부 지원금과 무관하게 지난 20여 년간 모아온 후원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오히려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을 아끼기 위해 책상, 의자 등 비품 상당수를 인근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명학교는 어떤 곳인가

이번 갈등의 중심에 선 여명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 교육기관이다. 북한에서의 학력 공백,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일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주로 재학하며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이처럼 여명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