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고객이 안 쓴 인터넷 사은품으로 연 420억 '낙전수입'

통신 3사, 미사용 인터넷 사은품으로 연간 420억 원 '낙전수입'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인터넷 신규 가입이나 재약정 시 고객에게 지급한 모바일 상품권 등 사은품이 사용되지 않아 연간 최대 420억 원에 달하는 '낙전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사업자 수익이 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사들이 거둔 인터넷 사은품 미사용액은 최소 250억 원에서 최대 42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고객이 응당 받아야 할 혜택이 사업자의 부가 수익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은품 유효기간

낙전수입이란 고객이 정당한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을 말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터넷 사은품의 경우,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통신사의 이익이 되는 구조다. 이는 소비자에게 약속된 혜택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소비자의 부주의보다는 통신사의 소극적인 안내가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인터넷 가입 신청서에 사은품의 유효기간이나 만료 후 처리 방법을 명시한 사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기간 만료 전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한 곳도 LG유플러스 한 곳뿐이었다.

최근 3년 평균 미사용률 5.4%…수백억 원 규모

김장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모바일 상품권의 연도별 평균 미사용률은 2023년 5.6%, 2024년 5.2%, 2025년 5.4%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상품권의 평균 약 5.4%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한 셈이다. 통상 상품권 유효기간은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년으로 설정된다.

이 미사용률을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규모와 3년 약정 주기, 평균 사은품 지급액 등에 대입하면 연간 수백억 원의 낙전수입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 지적에 통신 3사 '개선 약속'

문제가 공론화되자 통신 3사는 사은품 지급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사은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약속한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명확한 안내: 가입 신청서와 모바일 상품권 발송 시 유효기간과 이용 조건을 명확히 고지한다.
• 만료 전 알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는 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한다.
• 재발급 및 연장: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재발급하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리 보호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통신사들의 자율 개선 약속이 나왔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장겸 의원은 “유효기간 만료 전 고지와 재발급 또는 기간 연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객에게 약속한 사은품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전예약 과정에서도 허위·과장 판매 형태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