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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김건희 상고심 19일 선고 생중계

기사 핵심 요약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19일 선고하고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한다.

  • 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다.
  • 재판 과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및 법원TV를 통해 외부로 실시간 동시 생중계된다.
  • 일반 방청석 60석은 18일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이메일 신청자 중 추첨으로 배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재판 선고 과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및 법원TV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일반 방청석 60석은 온라인 추첨을 거쳐 배부된다.

방청 희망자는 18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해야 하며 당첨 결과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대법원 한덕수 김건희 상고심 선고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청권 접수와 실시간 중계 일정을 17일 확인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형사 사건인 만큼 법정 내부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우편 접수 방식과 영상 송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한덕수 김건희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판결 선고가 예정된 대법원 대법정 전경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19일 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 및 생중계 방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과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 과정을 외부 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의 심리를 담당하는 주심 대법관은 피고인별로 각각 분리 지정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최종 심리를 이끌었다.

현장 선고 상황은 대법원 자체 법원TV를 비롯해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일반 국민은 별도의 법정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원합의체의 주문 낭독과 판결 이유 설명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대법원 대법정 일반 방청권 현장 수령 절차가 진행되는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안내선
대법원은 사전 온라인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일반인에 한해 선고 당일 방청권을 교부한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정 방청권 온라인 신청 절차와 배부 기준

대법원은 11월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법정 내부 질서 유지와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한 사전 방청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전 추첨을 통해 발급된 공식 방청권이 없는 일반인은 선고 당일 법정에 일절 입장할 수 없다.

일반 방청 신청 및 배부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신청서 접수 마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11월 18일 오전 10시까지 대법원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2. 추첨 및 결과 통보: 대법원은 접수 마감 직후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 뒤,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한다.
  3. 현장 본인 확인 및 수령: 당첨자는 선고 당일인 11월 19일 오후 3시 10분부터 3시 40분까지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 도착해 신분증 확인을 마친 후 방청권을 수령해야 한다.

대법정에 마련된 일반 방청석 규모는 총 60석이다. 교통약자의 재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60석 외에 장애인석 5석과 휠체어 이용석 3석이 별도로 지정됐다. 대법원은 당일 방청 인원이 몰리거나 현장 혼잡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제2호 법정 영상법정을 추가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주요 혐의 및 재판 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는 하급심 단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각자 적용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2심에서 형량이 엇갈리는 결과를 맞았다. 두 사건은 각각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가 기능 마비 의혹과 자본시장 교란 및 고가 금품 수수 의혹을 핵심 축으로 두고 있다.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은 1심 판결 이후 2심 재판부에서 선고한 형량의 증감 추이다.

표: 피고인별 주요 혐의와 심급별 선고 결과 비교

구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주요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8억 1000만원 부당이득),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등
1심 판결 징역 23년 (법정 구속) 징역 1년 8개월 (2026년 1월 선고)
2심 판결 징역 15년 (감형, 2026년 5월 7일 선고) 징역 4년 (가중, 2026년 4월 선고)
상고심 주심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및 방청 안내 공고', 2026)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으나, 지난 5월 7일 열린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맡아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2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계정, 법원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청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1월 18일 오전 10시까지 대법원 지정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첨자는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2심 형량은 어떠했나요?

한덕수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고, 김건희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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