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에서 24개국 법집행기관과 민간 기업이 범죄수익 환수와 동결 중심의 초국경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 24개국 수사기관과 UNODC 등 국제기구, 민간 기업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단순 피의자 검거를 넘어 신속한 자산 동결과 피해회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금융사의 피해금 의무배상책임 및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차단 체계가 제시됐다.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는 초국경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를 조기에 차단하고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단순히 피의자를 검거하는 방식만으로는 해외로 빼돌려진 피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수사기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 주관으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며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기업이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24개국 200여 명 결집, 피해회복 중심 패러다임 전환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핵심 주제로 내걸고 사기범죄의 초국경화와 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태국 등 24개국 경찰을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국내외 금융·통신·플랫폼 기업과 학계 전문가를 포함해 약 200명이 현장에 모였다.
국내 공공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했다. 민간 영역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합류했다. 카카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두나무, 보난자팩토리 등 플랫폼 및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도 동참해 민관 협업 체계를 다각화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공조는 물론,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라며 앞선 회의를 통해 구축한 협업 기반이 해외 거점 단속과 범죄자 송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기범죄 수사는 범인을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은닉된 자금을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피해자의 재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 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기구와 주요 연사가 제시한 초국경 공조 해법
글로벌 사기방지 기구 전문가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자산 동결 조치의 표준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행사 첫날 기조연설에 나선 영국 사기방지 데이터 공조 협의체 시파스(Cifas)의 마이크 헤일리(Mike Haley) 최고경영자(CEO)는 민관 정보공유 체계를 통한 피해회복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 통신, 플랫폼에 흩어진 데이터를 신속히 취합해 사기 조직을 식별하고, 범죄자를 직접 검거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전에 동결한 자산을 피해자에게 성공적으로 반환한 영국의 대응 체계를 소개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베네딕트 호프만(Benedikt Hofmann)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은 동남아시아 일대 범죄단지의 실태를 짚었다. 사기 범죄조직이 각국 단속망을 피해 다른 국가로 활동 거점을 옮기며 범죄수익을 재투자하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호프만 부소장은 이에 맞서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 간 디지털 증거 분석 공조, 가상자산 추적과 신속 자금 동결, 동결자산의 피해자 환급 절차를 일원화하는 종합 대응책을 제시했다.
둘째 날 연사로 나서는 에그몽 그룹의 엠. 샨무가 프리야(M. Shanmuga Priya)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는 금융정보를 활용한 사기범죄 대응 로드맵을 발표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네트워크를 가동해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범죄자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가별 사기범죄 실태와 단속 공조 사례
세션 발표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기범죄 수법과 초국경 단속 성과가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캄보디아 경찰청 외사국장 보렌유(Boren YOU)는 온라인 사기방지법 제정과 범죄단지 단속 현황을 보고하며 대한민국 경찰청과의 수사 공조를 주요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이어 태국왕립경찰청 중앙수사국 파누팟 키티판(Panuphat Kittiphan) 과장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에리카 프라이스(Erica Price) 사이버수사관이 자국 사기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일본 경찰청 주니치로 칸(Junichiro Kan) 신종·조직범죄심의관은 일본 내 조직 사기 증가에 대응한 통신·금융 규제 강화와 국제공조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베트남 수사 당국과 홍콩시립대 연구진도 신종 사기 생태계에 대응하는 분석 결과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국 경찰청은 행사 기간 중 태국 경찰 당국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실무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각국 법집행기관 대표 20여 명이 모이는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 작전을 조율했다.

인공지능 기술 접목과 금융·통신·플랫폼의 민관 대응 체계
민간 세션에서는 고도화되는 피싱 및 플랫폼 사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와 통신사, 중고거래 플랫폼이 구축한 인공지능 탐지 기술이 전면 배치됐다. 금융보안원 유영록 실장은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을 통해 지능화된 금융사기 수법을 조기 경보하는 체계를 안내했다. 중고나라 최인욱 대표는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탐지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공개했다.
가장 주목받은 차단 방식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실시간 감지 알고리즘 적용이다.
표: 민간 주요 기관별 사기범죄 대응 기술 및 전략
| 기관·기업명 | 발표 주제 | 핵심 대응 기술 및 협력 내용 |
|---|---|---|
| 금융보안원 |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을 통한 금융 피싱 수법 탐지 및 조기 경보 체계 |
| 중고나라 | C2C 플랫폼의 사기 예방 및 피해회복 | 인공지능 기반 사기 거래 선제 탐지 및 이용자 보호 프로토콜 운영 |
| 하나은행 | 신종스캠 차단 이상거래탐지시스템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이체 실시간 차단 |
| SK텔레콤 | 피싱 악성앱 분석 AI 에이전트 | 스마트폰 내 악성 피싱 애플리케이션 자동 식별 및 감염 방어 체계 |
| TRM | 불법자금 일출의 실시간 차단 |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반 가상자산 및 불법 범죄수익 추적 |
|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를 활용한 국제적 협력 지원 |
(경찰청,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보도자료, 2026)
의무배상제 등 피해구제 제도화와 실무 협력 확대 과제
컨퍼런스 둘째 날에는 단순한 기술 방어를 넘어 금융기관의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고 수사기관의 심사 역량을 전문화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이 다뤄진다.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는 영국의 선진 피해구제 제도를 분석해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사기 범죄피해금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배상제도 도입과 더불어 플랫폼·통신 기업의 범죄 예방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서 교수는 실효성 있는 사기 대응을 위한 단계적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금융회사의 피해금 의무배상책임 강화를 통한 금융 보안 투자 유도
-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전반의 사기 예방 법적 책임 범위 확대
- 전문인력을 활용한 고소 및 민원 사건의 신속·정밀 심사 체계 구축
-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 간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한 수사력 집중
- 범죄수익 환수 성과와 연계된 피해자 보상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이와 함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케빈 킴(Calvin Kim) 중국지부장은 자산회수와 피해자 배상 실무를 소개하며 다국적 자금 세탁망을 추적하는 수사 기법을 전달한다. 대한민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박상현 신고대응계장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의 운영 성과와 보완 과제를 짚는다. 경찰청은 이번 행사에서 오간 국가별 정책과 기술 대책을 공식 책자로 발간해 사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초국경 자금 추적과 실질적인 피해 자산 환수를 논의했습니다.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은 어떻게 동결하고 회수하나요?
각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네트워크와 에그몽 그룹, UNODC 등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데이터 공조를 통해 범죄 자금을 조기에 추적·동결합니다.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민간 영역에 제안된 정책은 무엇인가요?
영국 사례를 참조하여 금융회사의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책임 강화와 통신·플랫폼 기업의 예방 법적 책임 확대 등이 정책 대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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