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검색

이슈데이핫이슈사건사고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막 검거 넘어 피해회복 논의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막 검거 넘어 피해회복 논의

기사 핵심 요약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에서 24개국 법집행기관과 민간 기업이 범죄수익 환수와 동결 중심의 초국경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 24개국 수사기관과 UNODC 등 국제기구, 민간 기업 200여 명이 참석했다.
  • 단순 피의자 검거를 넘어 신속한 자산 동결과 피해회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 금융사의 피해금 의무배상책임 및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차단 체계가 제시됐다.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는 초국경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를 조기에 차단하고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단순히 피의자를 검거하는 방식만으로는 해외로 빼돌려진 피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수사기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 주관으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리며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기업이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행사 전경
경찰청이 주최한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막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24개국 200여 명 결집, 피해회복 중심 패러다임 전환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핵심 주제로 내걸고 사기범죄의 초국경화와 조직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태국 등 24개국 경찰을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국내외 금융·통신·플랫폼 기업과 학계 전문가를 포함해 약 200명이 현장에 모였다.

국내 공공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여했다. 민간 영역에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합류했다. 카카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두나무, 보난자팩토리 등 플랫폼 및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도 동참해 민관 협업 체계를 다각화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공조는 물론,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라며 앞선 회의를 통해 구축한 협업 기반이 해외 거점 단속과 범죄자 송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기범죄 수사는 범인을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은닉된 자금을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피해자의 재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 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기구와 주요 연사가 제시한 초국경 공조 해법

글로벌 사기방지 기구 전문가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자산 동결 조치의 표준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행사 첫날 기조연설에 나선 영국 사기방지 데이터 공조 협의체 시파스(Cifas)의 마이크 헤일리(Mike Haley) 최고경영자(CEO)는 민관 정보공유 체계를 통한 피해회복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 통신, 플랫폼에 흩어진 데이터를 신속히 취합해 사기 조직을 식별하고, 범죄자를 직접 검거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전에 동결한 자산을 피해자에게 성공적으로 반환한 영국의 대응 체계를 소개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베네딕트 호프만(Benedikt Hofmann)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은 동남아시아 일대 범죄단지의 실태를 짚었다. 사기 범죄조직이 각국 단속망을 피해 다른 국가로 활동 거점을 옮기며 범죄수익을 재투자하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호프만 부소장은 이에 맞서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 간 디지털 증거 분석 공조, 가상자산 추적과 신속 자금 동결, 동결자산의 피해자 환급 절차를 일원화하는 종합 대응책을 제시했다.

둘째 날 연사로 나서는 에그몽 그룹의 엠. 샨무가 프리야(M. Shanmuga Priya)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는 금융정보를 활용한 사기범죄 대응 로드맵을 발표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네트워크를 가동해 자금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범죄자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가별 사기범죄 실태와 단속 공조 사례

세션 발표에서는 각국 법집행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기범죄 수법과 초국경 단속 성과가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캄보디아 경찰청 외사국장 보렌유(Boren YOU)는 온라인 사기방지법 제정과 범죄단지 단속 현황을 보고하며 대한민국 경찰청과의 수사 공조를 주요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이어 태국왕립경찰청 중앙수사국 파누팟 키티판(Panuphat Kittiphan) 과장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에리카 프라이스(Erica Price) 사이버수사관이 자국 사기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일본 경찰청 주니치로 칸(Junichiro Kan) 신종·조직범죄심의관은 일본 내 조직 사기 증가에 대응한 통신·금융 규제 강화와 국제공조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베트남 수사 당국과 홍콩시립대 연구진도 신종 사기 생태계에 대응하는 분석 결과를 잇따라 내놓았다. 한국 경찰청은 행사 기간 중 태국 경찰 당국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실무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각국 법집행기관 대표 20여 명이 모이는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 작전을 조율했다.

글로벌 사기범죄 자금 추적 및 민관 네트워크 개념도
각국 수사기관과 민간 기업은 데이터 공유를 통해 범죄수익을 조기에 동결하고 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인공지능 기술 접목과 금융·통신·플랫폼의 민관 대응 체계

민간 세션에서는 고도화되는 피싱 및 플랫폼 사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와 통신사, 중고거래 플랫폼이 구축한 인공지능 탐지 기술이 전면 배치됐다. 금융보안원 유영록 실장은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을 통해 지능화된 금융사기 수법을 조기 경보하는 체계를 안내했다. 중고나라 최인욱 대표는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탐지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공개했다.

가장 주목받은 차단 방식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실시간 감지 알고리즘 적용이다.

표: 민간 주요 기관별 사기범죄 대응 기술 및 전략

기관·기업명 발표 주제 핵심 대응 기술 및 협력 내용
금융보안원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을 통한 금융 피싱 수법 탐지 및 조기 경보 체계
중고나라 C2C 플랫폼의 사기 예방 및 피해회복 인공지능 기반 사기 거래 선제 탐지 및 이용자 보호 프로토콜 운영
하나은행 신종스캠 차단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이체 실시간 차단
SK텔레콤 피싱 악성앱 분석 AI 에이전트 스마트폰 내 악성 피싱 애플리케이션 자동 식별 및 감염 방어 체계
TRM 불법자금 일출의 실시간 차단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반 가상자산 및 불법 범죄수익 추적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이행평가를 활용한 국제적 협력 지원

(경찰청,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보도자료, 2026)

의무배상제 등 피해구제 제도화와 실무 협력 확대 과제

컨퍼런스 둘째 날에는 단순한 기술 방어를 넘어 금융기관의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고 수사기관의 심사 역량을 전문화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이 다뤄진다. 경찰대학 서준배 교수는 영국의 선진 피해구제 제도를 분석해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다섯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사기 범죄피해금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배상제도 도입과 더불어 플랫폼·통신 기업의 범죄 예방 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서 교수는 실효성 있는 사기 대응을 위한 단계적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금융회사의 피해금 의무배상책임 강화를 통한 금융 보안 투자 유도
  2.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전반의 사기 예방 법적 책임 범위 확대
  3. 전문인력을 활용한 고소 및 민원 사건의 신속·정밀 심사 체계 구축
  4.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 간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한 수사력 집중
  5. 범죄수익 환수 성과와 연계된 피해자 보상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이와 함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케빈 킴(Calvin Kim) 중국지부장은 자산회수와 피해자 배상 실무를 소개하며 다국적 자금 세탁망을 추적하는 수사 기법을 전달한다. 대한민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박상현 신고대응계장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의 운영 성과와 보완 과제를 짚는다. 경찰청은 이번 행사에서 오간 국가별 정책과 기술 대책을 공식 책자로 발간해 사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초국경 자금 추적과 실질적인 피해 자산 환수를 논의했습니다.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은 어떻게 동결하고 회수하나요?

각국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네트워크와 에그몽 그룹, UNODC 등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데이터 공조를 통해 범죄 자금을 조기에 추적·동결합니다.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민간 영역에 제안된 정책은 무엇인가요?

영국 사례를 참조하여 금융회사의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책임 강화와 통신·플랫폼 기업의 예방 법적 책임 확대 등이 정책 대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참고자료

  1. 경찰청,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범죄수익 추적부터 피해회복까지… 국제공조와 민·관 협력으로 해법 모색
ⓒ 2024–2026 이슈데이.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슈 라인

VDIT, AI 얼굴 자동 모자이크 추가…영상 초상권 편집 쉬워진다

아이엠지베이스가 iOS 영상 편집 앱 VDIT v4.0.0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핵심은 AI 얼굴 자동 감지 모자이크 기능이다. 영상 속 여러 얼굴을 자동으로 추적해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으며, 서버 업로드 없이 앱 내부에서 처리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VDIT AI 얼굴 자동 모자이크 기능이 추가된 이유 아이엠지베이스는 iOS 영상 편집 앱 VDIT(브이딧)의 v4.0.0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 […]

지그재그, 여름철 비수기에도 거래액↑…7월~8월 성장세 이어가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 가 전통적인 패션 비수기로 꼽히는 7~8월에도 거래액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그재그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전 카테고리에서 고른 성장세가 나타났으며, 특히 브랜드패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라이프 카테고리는 35%, 뷰티는 2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방문자 수(DAU)도 전년 대비 약 15% 늘었다. 이는 ‘7말8초’ 중심의 여름휴가 […]

경기도 “위기 청소년 혼자 두지 않겠다”…자살예방 TF 구성

경기도가 10대 극단적 선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TF를 구성하고 청소년 생명보호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위센터·의료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연계해 조기발견부터 긴급개입, 사후관리까지 통합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10대 극단선택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증가했다 경기도는 2026년 5월 21일 청소년 생명 보호 대응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추진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10대 극단적 선택 비율은 꾸준히 […]

정호연, BH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체결…글로벌 행보 기대

정호연 이 BH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배우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2011년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시즌2’로 데뷔한 정호연은 국내외 다양한 패션쇼와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에 참여하며 톱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강새벽 역을 맡아 연기자로 데뷔,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정호연은 한국 배우 최초로 ‘제28회 미국배우조합상(SAG)’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또한 ‘제74회 […]

바우처 택시, 영월군 4월부터 전면 시행

강원 영월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에 한정됐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를 일반택시까지 확대해, 배차 지연과 긴 대기시간 등 기존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조치다. 바우처 택시는 영월군 내 일반택시 98대를 활용하며, 대상자들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전용 카드로 요금을 결제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

eK리그 서포터즈컵 2025, K리그 팬과 선수가 함께 만드는 특별한 결선 무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넥슨이 공동 주최하고 SOOP이 주관하는‘eK리그 서포터즈컵 2025’가 오는 7월 2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EA SPORTS™ FC 온라인을 기반으로 K리그 팬들과 현역 선수가 한 팀을 이뤄 참가하는 특별한 방식의 e스포츠 대회다. 지난 14일과 15일 열린 조별리그를 통해 상위 네 팀이 선발되었으며, 이제 마지막 승부만이 남았다. 이번 결선 무대에 […]

아웃백, 콩순이와 협업한 겨울 한정판 굿즈 1종 출시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겨울 시즌을 맞아 인기 캐릭터 콩순이와 협업한 한정판 굿즈 베이비 코알라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업은 가족 단위 고객층이 두터운 아웃백과 유튜브 구독자 584만 명을 보유한 콩순이 브랜드가 만났다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베이비 코알라 에디션은 아웃백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 감성을 기반으로 디자인해, […]

광주 수돗물 논란...“샤워기 필터가 사흘 만에 갈색으로 변했다” 시민 불안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가정용 샤워기 필터가 단 며칠 만에 갈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관계 기관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추석 이후부터 샤워기 필터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

2026년 10월 12일 세리에A 6R 프리뷰, 사수올로-밀란·칼리아리-유벤투스

2026-27 세리에A 6라운드가 한국시간 2026년 10월 12일 두 경기로 이어진다. 오전 1시 MAPEI 스타디움 시타 델 트리콜로레에서는 사수올로와 밀란이 맞붙고 오전 3시 45분 우니폴 도무스에서는 칼리아리와 유벤투스가 경기한다. 기록 기준일인 2026년 9월 21일 경기 종료 기준 네 팀은 모두 5경기씩을 치렀다. 칼리아리가 승점 12로 4위, 밀란이 승점 11로 5위, 유벤투스가 승점 10으로 7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