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둔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을 위해 최대 50만원 상당의 크레딧 을 지원하고, 소비자가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출을 늘릴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민생지원 대책을 내놨다. 공공배달앱을 통한 할인 쿠폰 발행도 함께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비용 경감 2조6000억원 △영세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 1조6000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전기요금이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크레딧 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영 유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전망이다.
정책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창업 초기나 신용 취약 소상공인 2만명에게 총 5000억원의 융자가 지원되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정부 출연이 확대돼 보증여력이 2조원 추가된다.
또한,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개월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도 도입되며, 이는 DSR에 영향을 주지 않아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철거비 지원 대상도 기존 3만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점포 철거비 400만원이 지원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올해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원 이상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제도가 도입된다.
월 최대 10만원,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온누리앱을 통해 대상 매장과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땡겨요’, ‘먹깨비’, ‘배달특급’ 등에서 2만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원 쿠폰을 제공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수수료 민간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액의 10%가 환급되며,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 개발에도 92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저소득 청년, 대학생,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자금 2100억원이 추가 공급되며,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대상도 1만명 확대된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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