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해외 거래소 형평성 논란 쟁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기존의 강경했던 과세 원칙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제도 재검토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법정 기한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국회와 시장에서 징세 인프라 미비를 근거로 든 신중론이 확산하자 최근 "숙고하겠다"며 완화된 태도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이번 입장 변화가 네 번째 과세 유예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경부 현장 간담회 개최와 정부 입장 변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단정적 방침에서 시행 여부를 열어두는 중립적인 기류로 돌아섰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26년 10월 20일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 및 민간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 의견 수렴 나선 정부의 정책적 기류 변화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9월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세법상 내년부터 과세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으나, 10월 6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정부 내부에서도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확인된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도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된 상황인 만큼 다각도로 숙고하고 있으며,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50대 5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재정경제부, 2026).

업계와 전문가가 제기한 과세 인프라 불확실성

가상자산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현행 과세 기준의 모호성과 데이터 산출 시스템의 구축 미비를 핵심 걸림돌로 지목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은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납세자와 사업자 모두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건의했다.

사업자가 납세 자료를 전산화해 과세당국에 제출하려면 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을 거칠 유예 기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2020년 말 가상자산 과세가 입법화된 이후 시장 생태계가 크게 변했다는 점을 들어, 현재 입법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이를 반영해 규율 체계와 세제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역시 기본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권대영 차관은 소득이 발생하는 영역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유지돼야 하지만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과세 인프라와 규율 체계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과 거래 유형별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CARF 도입 시차와 해외 거래소 과세 형평성 문제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 시차로 인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조세 불형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CARF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핵심 거래국인 미국은 2029년에야 이 체계에 참여한다.

표: 주요 주체별 가상자산 정보교환 체계 및 과세 여건 비교

출처: 재정경제부 및 OECD(2026)

미국이 체계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해외 플랫폼을 거친 거래 수익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려워 국내외 거래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격차가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을 경고해 왔다.

정치권 입법 움직임과 연말 세법개정안 전망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는 2026년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정당의 최종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16일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일을 미국이 CARF에 참여하는 2029년 이후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내 정당별 입장에는 시각차가 있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유예 법안이 발의됐으나 공식 당론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장 규칙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을 매듭짓는 일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최초 2022년 1월 시행으로 규정된 이래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정부가 원칙론에서 물러나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여야 모두 제도적 미비점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2026년 연말 예산 부수법안 심사 테이블에서 네 번째 유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