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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업무협약, 권익위와 울산시가 체결한 핵심 협력 내용

기사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시는 행정심판 업무협약을 맺고 화상 구술심리와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와 울산시가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 화상 구술심리 도입으로 원거리 거주 시민의 행정심판 참여 편의성이 높아진다.
  • 양 기관은 실무 인력 인사교류와 제도 개선 논의로 심판 전문성을 강화한다.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을 발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시는 18일 행정심판 제도 발전과 시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중앙 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심판 업무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권익구제 창구를 구체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시는 18일 '행정심판 제도 발전과 울산시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공식 체결하고 행정심판 운영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 행정기관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받도록 돕는 권익구제 제도다. 이번 협약은 행정심판을 총괄하는 중앙 부처와 지역 현장 행정을 맡는 지자체가 손을 잡고 제도 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권익위와 울산시의 행정심판 업무협약 주요 합의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시는 18일 체결된 협약을 통해 행정심판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협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실무 당사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울산시 산하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다.

양 기관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보완하고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합의된 협력 사항은 법령 및 제도 개선, 정보 공유, 화상 구술심리 운영, 기관 간 인사교류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처분의 성격에 따라 각자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현장에서 축적한 심리 기법과 운영 경험을 교류하며 제도적 미비점을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화상 구술심리와 인사교류를 통한 실질적 협력 방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선언적 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심판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무 협조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민원인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화상 구술심리 운영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기관 간 인사교류를 주요 수단으로 정했다.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는 핵심 절차지만, 먼 거리에 사는 청구인은 이동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원격 화상 구술심리가 정착되면 지역 주민들이 관할 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도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음 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분야별 추진 내용과 세부 협력 항목을 정리한 내역이다.

[표: 중앙행심위-울산시행심위 업무협약 주요 분야 및 세부 내용]

협력 분야 주요 협약 내용 세부 추진 방향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 관련 법령 정비 및 개선 사항 발굴 중앙과 지방 간 제도 개선안 공동 논의
정보 공유 행정심판 운영 노하우 및 심리 관련 자료 교환 행정심판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
화상 구술심리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 운영 청구인의 접근 편의 및 참여권 보장
인사교류 중앙-지방 행정심판 실무 부서 간 인력 교류 실무 인력 역량 강화 및 협력 강화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제도 발전 업무협약' 보도자료, 2026)

인사교류는 부처 간 업무 장벽을 낮추는 실무적 방안으로 꼽힌다. 중앙행심위의 표준화된 사건 처리 기준과 울산시의 현장 행정 경험이 인력 교류를 통해 결합되면 양 기관의 심리 전문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중앙과 지방 협력이 가져올 권익구제 효과와 전망

국민권익위원회와 울산시의 협력 모델은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심판 연계망이 확산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행정심판을 매개로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밝혔다.

절차 정비와 교류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적시에 구제받는 환경을 만드는 바탕이 된다. 중앙의 정밀한 심판 체계와 지자체의 현장 밀착 행정이 맞물리면서 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실무 협의를 진행해 화상 구술심리 운영 일정과 인사교류 규모 등 세부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핵심 기관은 어디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산하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상 구술심리가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원거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시민들의 참여 편의가 개선됩니다.

인사교류는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나요?

중앙의 표준화된 사건 처리 역량과 지방의 현장 행정 경험을 공유해 양 기관의 심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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