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명 구속·360억 환수한 '보이스피싱 합수단' 4년 활동 마무리

4년간 1381명 입건…'보이스피싱 합수단' 10월 2일 활동 종료

지난 4년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해 온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오는 10월 2일 활동을 종료한다. 합수단은 해외 총책 34명을 포함한 526명을 구속하고 360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합수단의 4년간 수사 실적과 제도 개선 성과를 발표하며 활동 종료 이후에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2022년 7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50여 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지난 1월 정식 직제화되어 서울동부지검 소속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로 운영돼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스미싱,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사기 등 조직적인 비대면 사기 범죄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성과: 해외 총책 송환 및 360억 원 환수

합수단은 지난 4년간 총 1381명의 비대면 사기 조직원을 입건하고 이 중 526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국제 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총책 34명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범죄수익 360억 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

합수단은 국내외를 오가며 수사를 펼치는 한편,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도 기여했다. 2023년에는 11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보이스피싱 총책을 추적해 구속 기소했으며, 약 10년 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중국인 총책의 신원을 특정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국제 공조 통한 해외 조직 검거

합수단은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국제 공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각국 수사기관과 수사기법 및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했다. 여권 무효화, 현지 체류 허가 연장 저지, 범죄인 인도 청구 등 다방면의 조치로 해외 조직원 67명을 강제송환해 구속했다. 대표적으로 2025년 캄보디아에서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등을 저지른 기업형 조직을 적발해 23명을 구속했다.

국내 공급망 및 자금 세탁 조직 단속

국내에서는 범죄의 기반이 되는 공급망과 자금세탁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를 대량 유통한 다국적 조직 3곳을 적발해 61명을 구속했다. 은행원까지 가담해 대포통장과 유심 수백 개를 공급한 6개 조직에서는 총책 6명을 포함해 34명을 붙잡았다. 지난 1월에는 수도권 아파트를 거점으로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조직을 적발해 관리책 등 13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역대 최대…진화하는 사기 수법

합수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5438억 원, 2023년 4472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2025년에는 1조 257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범행 수법이 점차 분업화·전문화되고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신종 사기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검찰은 정부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대책과 집중 대응 이후 2025년 10월부터는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해체 이후 대응책은

합수단은 수사 활동 외에도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인별 이동통신 개통 회선 수 제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긴급 거래정지, 범행 이용 전화번호 신속 차단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동부지검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합수단 운영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해체되지만, 그간의 수사 노하우와 협력 시스템은 앞으로의 범죄 대응에 계속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