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로 화재 내면 감옥은 안 가도 배상은 한다? 형사·민사 책임 총정리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불씨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공동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함께 담배를 피운 일행 모두가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며, 가연물 주변에 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담배꽁초 화재,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 수 있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앞 박스 더미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일행이 자리를 떠난 뒤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소개됐다.

화재는 식당 관계자와 시민의 초기 진화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심이 모였다.

형법상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면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담배를 피웠고 실제 발화 원인이 된 담배꽁초의 주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형법 제19조가 적용되는 이유

형법 제19조는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화죄는 과실범이며 미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불씨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다.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사에서는 연대 손해배상 책임 가능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가운데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함께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일행이라면 실제 발화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모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일행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일행 내부에서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중과실 인정되면 배상액 감경도 어려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연물이 쌓여 있는 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는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도 가연물 주변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례에서 중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 감경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결국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책임 인정의 핵심은 화재 원인 입증

민사와 형사 모두 화재 원인이 담배꽁초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당국의 화재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전기적 결함이나 방화 등 다른 화재 원인이 배제되고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법적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