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광역철도 사업이 절차 간소화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광역철도 사업은 추가 투자심사 없이 예산 편성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도 지방비 투입을 이유로 투자심사를 두 차례 받아야 해 사업이 지연됐다.
GTX-A 노선(삼성~동탄)의 경우 1차 심사에 4개월, 2차 심사에 5개월이 소요되는 등 행정 절차로 사업이 늦춰졌다.
경기도는 2023년 9월부터 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해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고, 올해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GTX 등 광역철도사업의 사업 기간이 최소 4~5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국가 주도 광역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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