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 주치의’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된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확대하고, 한의약 기반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한의약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며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 전환 시대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5년간 한의약 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돌봄 영역에서 한의약의 참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일상 건강 상담 등을 한의약 중심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의과와 한의과 간 협진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의과와 한의과가 함께 진료 협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난·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의료 자원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정책 안에 한의 정신건강 진료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인공지능 기술을 한의약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도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한의약 기반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는 개인별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일상생활 모니터링,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 상담, 응급상황 대응 기능 등 종합적인 돌봄 요소가 포함된다. 기술을 활용해 돌봄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의약이 단순한 보완적 치료 수단을 넘어, 고령자와 취약계층 돌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의 방문진료와 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수용성, 의과와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주치의 개념을 한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지, 기존 의료·돌봄 체계와 충돌 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여부와 확대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의 주치의와 한의 방문진료, 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그리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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