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수가 지난 8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학비로 인한 채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로스쿨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많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 로스쿨생은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34명에서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58명, 2022년 77명, 2023년에는 82명으로 집계됐고, 올해 3월 기준으로는 이미 97명에 달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장기 연체자로 등록된다.
이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등 금융 불이익뿐 아니라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로스쿨생 장기 연체자에 대해 이뤄진 민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는 총 20건에 달한다.
채무자가 개인 파산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로스쿨 재학 중 평균 학비는 연간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에 육박한다.
3년 간 학비만으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들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게 된다.
문제는 졸업 이후 사법시험에 해당하는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진학자에 대한 맞춤형 장학금 제도 확대와 대출 상환 유예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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