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줄인다. 대신 두류 등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해 구조적 공급 과잉 해소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확정하고, 벼 재배면적을 올해보다 약 3만8000헥타르 줄어든 64만헥타르 안팎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쌀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 감소 속도보다 생산 감소 폭이 작아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수급 균형을 위해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기존 6만1000헥타르에서 9만헥타르로 확대한다. 품목별 목표 면적은 ▲두류 3만2000헥타르 ▲가루쌀 8000헥타르 ▲하계 조사료 1만9000헥타르 ▲옥수수 3000헥타르 ▲깨 4000헥타르 ▲수급 조절용 벼 2만1000헥타르 ▲율무·수수·알팔파 3000헥타르 등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 조절용 벼’는 평상시 가공용으로 활용하되, 흉작 등 비상 상황에서는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콩 재배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략작물직불제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백태(메주콩)와 콩나물콩에 대해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법인이 기존 이행 면적 범위 내에서만 신청하도록 제한한다. 또 콩 재배 농가가 벼 재배로 전환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수급계획 범위를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이날 생산·유통·소비 전반을 아우르는 4대 분야 13개 정책 과제를 포함한 식량산업 혁신 전략도 논의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수급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콩 역시 기존 농가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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