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남자아이 여자 화장실 출입 괜찮을까? 현행법엔 연령 기준 없어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몇 살까지일까. 최근 7세 남자아이를 엄마가 여자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다른 이용자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알려지면서 남자아이 여자 화장실 동반 이용 기준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현재 일반 공중화장실에는 보호자와 동행하는 이성 아동의 출입 가능 연령을 ‘몇 세까지’라고 직접 정한 전국 단위 법령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함께 언급되는 ‘만 4세’ 기준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목욕장의 목욕실과 탈의실에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7세 아들과 여자 화장실 갔다가 항의

논쟁은 보호자인 엄마가 혼자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판단한 아들을 여자 화장실에 동행시키면서 시작됐다.

최근 SNS ‘스레드’에는 한 엄마가 7세 아들을 여자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다른 여성 이용자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평소 아이를 남자 화장실에 혼자 보내기가 불안해 함께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며, 이때 아이와 같은 용변 칸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사연에 따르면 당시 아이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한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남자아이가 들어와도 되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작성자가 아이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설명했지만 상대 이용자는 불편함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아동 안전과 이용자 불편을 두고 의견 엇갈려

온라인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아이를 혼자 남자 화장실에 보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라는 의견에서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나이가 어린 아동이라고 해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낯선 이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녀에게 일정 나이가 되면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보호자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가족화장실 또는 보호자 동반 이용이 가능한 별도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 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일반 공중화장실, 이성 아동 ‘몇 살까지’ 규정 있나

현행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서는 일반 공중화장실에 보호자와 함께 들어가는 이성 아동의 출입 가능 나이를 직접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 위생, 안전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다. 다만 현재 법령 체계에서 ‘이성 아동은 몇 세부터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식의 전국 공통 연령 제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공중화장실에서 7세 남자아이가 보호자인 엄마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놓고 ‘현행법상 특정 연령 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령상 명시적인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과 다른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아동의 자립 정도와 시설 구조, 혼잡도, 다른 이용자의 사생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 4세부터 이성 출입 제한’은 목욕탕 기준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만 4세(48개월)’ 기준은 일반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목욕장의 목욕실과 탈의실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목욕장업 준수사항에는 목욕실과 탈의실에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령해석에서도 목욕장의 목욕실과 탈의실 출입 제한 연령을 별도로 다루고 있다.

즉 목욕탕에는 명확한 이성 출입 연령 기준이 있지만, 이를 그대로 일반 공중화장실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다르다.

출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따라서 ‘목욕탕은 만 4세부터 제한되니 화장실도 만 4세부터 금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적 기준이 없을 때 현실적으로 고려할 점

법령에 연령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용에서는 아동의 자립 정도와 시설 환경, 다른 이용자의 사생활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아이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에 가족화장실이나 보호자 동반 이용이 가능한 별도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시설이 없다면 아이가 스스로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지, 낯선 공간에서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자립 정도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보호자와 이성 자녀가 같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함께 개별 용변 칸을 이용하거나 공용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시설마다 자체적인 이용 안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공공시설 등에서는 현장 안내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성 아동 화장실 이용은 법적 연령보다 상황 판단이 중요

현재 일반 공중화장실에는 이성 아동 동반 출입을 몇 살부터 금지한다는 전국 공통 연령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이용에서는 아이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와 시설의 별도 공간 유무, 다른 이용자의 사생활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에 정해진 하나의 나이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정도와 시설 환경을 함께 살펴 이용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