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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협력, AI 풀스택과 샌프란시스코 선언으로 확장

기사 핵심 요약

한미 외교차관은 샌프란시스코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전 주기 협력과 기술 인력 비자 여건 개선을 논의했다.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제이콥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 한국의 AI 풀스택 역량을 강조하며 대미 투자 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10개국이 참여한 팍스실리카 리트리트에서 민감 기술 보호를 담은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1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 분야를 포함한 한미 경제협력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1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 분야를 포함한 한미 경제협력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사진 출처 - 외교부)

한미 경제협력이 첨단 인공지능(AI)과 공급망 전반으로 외연을 넓히며 정책과 기술 인프라를 아우르는 공조 체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전략산업 분야의 호혜적 투자와 더불어 AI 기술 및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다자간 연대까지 보폭을 맞췄다.

샌프란시스코 차관급 회담서 AI 전방위 공조 확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제이콥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2026년 11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한미 경제협력 전반을 점검했다. 양측은 전 세계 첨단산업을 이끄는 한미 양국이 AI를 비롯한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면담에서 김 차관은 "한국은 에너지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 프런티어 모델, 제조, 공공분야 실제 적용 등 AI 풀스택 역량을 고루 갖춘 국가"라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헬버그 차관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업을 독려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헬버그 차관은 한국 정부의 AI 정책 추진 방향과 메가프로젝트 진행 동향에 대해 세부 내용을 문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AI 기본법과 메가프로젝트로 살펴본 한국의 풀스택 역량

김진아 차관은 헬버그 차관의 질의에 한국의 AI 기본법 취지와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메가프로젝트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으로 구성돼 전 주기를 포괄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국내 산업계가 독자적인 연구 역량과 함께 AI 컴퓨팅 인프라 3단계 확충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기반을 다져온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양국은 첨단 산업에서 민간 역량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서 기업 간 연계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대미 전략투자와 비자 등 기술 인력 교류 지원 과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이행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실무 과제도 공식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차관은 한미 양국이 상호 번영과 공동의 경제안보 목표 아래 호혜적 무역 및 투자 증진과 전략산업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가 양국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인 만큼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기업인과 전문 기술 인력의 안정적인 미국 방문과 체류 여건 조성도 투자 성패의 주요 조건으로 거론됐다. 김 차관은 활발해지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려면 인력 파견을 뒷받침할 비자 발급 등 행정적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양측은 실무 논의를 추진해 투자 환경을 보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 경제협력 - AI 핵심 기술과 인프라 공급망 보호 협력을 상징하는 그래픽
팍스실리카 10개 참여국은 AI 민감 기술 보호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10개국 참여 팍스실리카 리트리트와 샌프란시스코 선언

김진아 차관은 양자 면담에 앞서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유사입장국 협의체 '팍스실리카 리트리트'에 참석해 다자 협력 방안을 조율했다. 팍스실리카는 인공지능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2025년 12월 출범한 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민감 기술 유출 방지와 인프라 보호에 뜻을 모은 참여국들의 서명이 이뤄졌다.

표: 팍스실리카 리트리트 및 샌프란시스코 선언 주요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및 합의 사항
협의체 성격 AI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2025년 12월 출범한 유사입장국 협의체
서명 문서 지속가능한 번영의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
참여국 (10개국) 한국, 미국, 호주, 인도, 이스라엘, 일본, 카타르, 싱가포르, UAE, 영국
핵심 합의 민감 기술·핵심 인프라 보호 대상 공동 선정, 공급망 다변화 정보 공유
안보 및 후속 조치 적대 세력의 군사·정보 우위 확보 차단, AI 공급망 실무그룹 구성 및 투자 거점 조성

(외교부, 보도자료, 2026)

참여 10개국은 '지속가능한 번영의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하며 AI 관련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 보호 대상을 공동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유출이나 불법 이전을 통해 적대 세력이 군사·정보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AI 공급망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관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 거점 조성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11차 고위급 경제협의회로 이어지는 향후 일정

한미 양국은 이번 샌프란시스코 면담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이어갈 계획이다. 양측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진전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차기 제11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구체적인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양국이 거쳐 갈 주요 협력 및 이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기업인 및 기술 인력 비자·방문 여건 관련 실무 논의 개시
  2. 팍스실리카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따른 AI 공급망 강화 실무그룹 구성 및 보호 대상 공동 선정
  3. 제11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를 통한 양자 경제협력 과제 종합 점검

자주 묻는 질문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국이 강조한 AI 풀스택 역량이란 무엇인가요?

에너지 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 프런티어 모델, 제조 및 공공 분야 적용까지 인공지능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 역량을 의미합니다.

팍스실리카 협의체와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이 참여해 AI 관련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적대 세력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공조하는 다자 협의체입니다.

차기 양자 경제협의회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국은 이번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제11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열어 경제협력 과제를 종합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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