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연내 도입…직무급제 전환이 핵심

정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발표 추진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을 본격화한다.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이 원칙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오는 12월 발표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 해소가 핵심 목표다. 국내 임금 격차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회적 과제 중 하나다.

'하는 일' 따라 임금 책정…직무급제 전환이 관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업무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 일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노동 가치가 같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보다 실제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를 임금 책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자는 취지다. 다만 숙련도나 업무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차이는 인정될 수 있다.

이 원칙이 도입되려면 국내 다수 기업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연공급제는 업무의 종류나 난이도와 무관하게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오르는 구조다. 정부는 대안으로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책임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제 확산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근로기준법 명시와 직무별 임금 정보 공개

정부는 이 원칙을 노동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관련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로 남녀 간 임금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객관적인 임금 비교를 위해 직무별 임금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상세 임금 분포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별로 다른 임금체계를 산업·업종 단위에서 논의하도록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노사 동상이몽…임금 삭감 우려와 생산성 차이 인정 요구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전환이 장기 근속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 개인의 숙련도와 생산성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향후 추진 방향과 전망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어느 범위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의 숙련도나 성과에 따른 능력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노동계, 경영계와 공식 논의를 시작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