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채용부터 억대 뇌물까지…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성과 공개

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발표…우수 수사팀에 포상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지방의회 채용 비리와 수의계약 관련 뇌물 수수 등 6건의 주요 사건을 적발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총 3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토착비리 특별단속은 지방행정을 둘러싼 구조적 부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다.

이번 포상은 통상적 직무를 넘어선 성과를 낸 수사팀에 주어지며, 지난 9월 29일 우수사건 6건이 최종 선정됐다. 경찰은 이번 포상이 토착비리 근절 의지를 다지고 일선 수사팀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우수 사례로 본 지방의회 비리 실태

서울강서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이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돼 각각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두 팀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구조적 비리를 밝혀내, 지역 토착 세력의 부패 실태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강서서: 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 수수

서울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구의회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채용 청탁과 함께 현금 등 7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관련자 1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58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담당 수사팀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풍문으로 시작했지만, 실체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비리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남부청: 시의원, 4억대 뇌물 받고 수의계약 개입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특정 업체에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맺도록 도운 사건을 수사했다. 해당 시의원 2명은 관련 기관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억 6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8차례의 압수수색과 3000여 개 녹취파일 분석 끝에 이들을 포함한 20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4억 4123만 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됐다.

수사를 진행한 팀장은 “피의자들이 이런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기업 납품·채용 비리 등 전국적 토착비리 사례들

최우수 사례 외에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착비리가 적발됐다. 공기업 납품업체 선정, 학교법인 채용, 지자체 용역 입찰 등 지역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가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은 공기업, 교육계, 지방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탁과 금품이 오가는 고질적인 비리 실태를 보여준다.

경찰, '지역 유착비리 2.0' 추진…“국민 제보 중요”

경찰청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오는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단속 버전(Ver) 2.0’을 추진하는 등 토착비리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향후 우수한 단속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표창 등 포상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