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규제 안갯속, 거래소 대주주 20% 지분 제한에 업계 '촉각'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투자와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추진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확인된 이 방안은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까지로 제한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이버·미래에셋 등 주요 투자자 '발등의 불'

이번 규제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투자한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 완료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9개월 늦어진 2027년 3월 31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향후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될 경우,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지난 7월 코빗 지분 97.15%를 인수한 미래에셋컨설팅 역시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5월 코인원에 각각 8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씩을 확보한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도 거론되는 지분 상한선에 걸쳐 있어 규제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기존 투자자 소급 적용 시 법적 쟁점은?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을 두고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21일 발표한 검토 의견에서 해당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과세 유예부터 CBDC까지…산적한 국내 현안들

대주주 지분 제한 외에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여러 규제 현안이 남아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방향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 얼어붙은 시장 심리

해외에서도 디지털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이어진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MiCA 규정상 '중요 전자화폐토큰'으로 지정하고 공동 감독 체계에 편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23개 상장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 연동 옵션 상품을 승인해 새로운 투자 경로를 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 흐름과 별개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8만 200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24시간 동안 2억 2000만 달러가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고, 10월 들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2억 7600만 달러가 순유출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내외 규제 환경과 거시 경제 지표가 맞물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