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초동 대응 도마 위…경북경찰청 국감 공방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용혜인 의원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일선 경찰의 부실한 수사 실태를 비판했다. 관계성 범죄란 스토킹, 성폭력,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친분이나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 2026년 10월 20일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과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의 초동 수사 방식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 초기 수사 부실 논란

포항 집단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기초적인 증거 수집과 강제 수사를 누락해 초기 대응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공식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은 2025년 10월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가까운 주취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사팀은 성범죄 수사의 기본 절차로 꼽히는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물론 약물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정 검사와 주요 참고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초기 수사의 미비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설명이다. 용 의원은 경북경찰청 차원에서 초기 수사 부실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경찰청 중강간 송치율 46.4%로 급락…특별 관리 요구

경북 지역의 중강간 사건 송치율이 1년 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선 경찰서의 부실한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북경찰청 관내 중강간 사건 송치율은 46.4%로 집계됐다(용혜인 의원실, 2026). 이는 전년 대비 약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용혜인 의원실 국정감사 발표 자료, 2026).

표: 경북경찰청 중강간 사건 수사 지표 및 요구 과제

위 지표는 엄정한 증거 수집 없이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용혜인 의원실, 2026). 용 의원은 강력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강간 사건 전반을 경북경찰청 차원의 특별 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초동 조치 및 사후 관리 미흡 지적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은 복수의 사전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제재 조치 미이행과 모니터링 중단 탓에 비극을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규탄받았다. 2024년 11월 발생한 이 사건에 앞서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반복된 신고에도 피의자 구두 경고 처분에 그쳤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이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제재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의 상담과 교육이 5차례 진행된 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추가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전면 중단한 채 방치했다. 용 의원은 피해자에게 단순 조심을 당부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밀착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작동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경북경찰청장 사과와 가해자 선제적 관리 대책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포항 사건의 수사 미흡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머리를 숙였다. 박 청장은 초기 단계부터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상급 기관인 경북경찰청이 뒤늦게 직접 수사해 사건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청장은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안일한 사건 처리나 수사 비위 및 부실 대응 근절을 위한 징계 기준 확립과 함께, 관계성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종합적인 관리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국감장 밖 용혜인 의원 자격 논란 및 맞불 시위

경북경찰청 감사장 내부에서 수사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오간 반면 청사 외곽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을 문제 삼는 항의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지훈 의원은 2026년 10월 20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용 의원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 의원이 국민 혈세인 정치자금으로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임을 거론했다.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안동지역 청년단체 회원 30여 명 또한 경북경찰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