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고발 사건,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 배당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자 수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와 경영진을 형사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 배당과 수사 착수 경위

중대범죄수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에 정식 배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해당 사건의 수사 부서를 지정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법조계, 2026).

이번 수사는 가맹본부와 사주일가가 세운 대부업체가 공모해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한 금융 이익을 챙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수사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넘긴 금융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위법 행위의 고의성과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시장 내 지배적 위치나 정보 격차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는 점에서 금융권 부당대출 적발 사례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저금리 대여와 가맹점 고금리 대출 구조

명륜당은 회사 자금을 총수 일가 개인 소유의 사설 대부업체들에 비정상적인 저금리로 빌려준 뒤, 해당 대부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 동안 이종근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4.6%의 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빌려줬다(공정거래위원회, 2026).

대부업체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점주들에게 연 12~18%에 달하는 높은 금리를 매겨 빌려줬다(공정거래위원회, 2026). 본사의 신용과 저리 자금을 사적으로 동원해 중간 단계에서 사익을 편취하고, 가맹점주에게 금융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긴 구조다. 이 과정에서 14개 대부업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 원으로 집계됐다(공정거래위원회, 2026).

표: 명륜당 부당 지원 및 대출 자금 거래 조건 비교

위 표는 본사가 저리로 조달한 자금이 대부업체를 거쳐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되는 구조와 금리 격차를 보여준다(공정거래위원회, 2026 조사 결과).

산업은행 정책자금 유용과 공정위의 148억 원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국책은행에서 조달한 저금리 정책자금까지 사주일가의 대부업체 지원에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중소·중견기업 지원 명목으로 차입한 저금리 정책자금 790억 원을 대부업체 자금 대여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 2026).

공공 재원으로 마련된 정책금융은 본래 가맹 본부의 건전한 경영 활동과 고용 창출에 쓰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일가의 사적 금고 구실을 한 대부업체의 대출 밑천으로 흘러 들어갔다. 가맹본부의 경영 지원을 신뢰한 가맹점주들은 시중 대출보다 훨씬 불리한 금리 조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명륜당과 관련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 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총 148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공정거래위원회, 2026). 행정 제재 수단 가운데 중대한 수준의 처분을 내린 셈이다.

전속고발권 행사에 따른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의 법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한 이종근 회장과 법인 명륜당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나 수사청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에 따른 결정이다.

공정당국은 사주일가가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14개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점, 국책은행의 정책자금까지 부당 대출에 활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법인뿐 아니라 이 회장의 개인적 관여 범위와 지시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면 법인에 대한 형사 제재뿐만 아니라 경영진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금융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