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또 다른 대규모 사기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번에는 피해 금액이 2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박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씨는 다시 법정 구속의 신세가 되었고, 그와 함께 가상화폐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구속됐다.
박씨와 문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른바 스캠 코인으로 불리는 '아튜브'를 발행하고 상장한 뒤,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무려 26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호재와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린 뒤 대량 매도하는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박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또 다른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해 8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던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을 매도해 총 80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나며 일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이번 26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다시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검찰은 이번 사기 사건의 규모와 피해자 수를 고려해 박씨와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박씨가 이미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그의 범행 의도와 위험성을 크게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가상화폐 시장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해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코인 시장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로, 최근 들어 그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박씨의 경우처럼, 특정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정보를 흘려 가격을 끌어올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면 코인을 대량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펌프 앤 덤프’ 수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고, 코인의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박씨와 공범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모임을 이끄는 A씨는 “처음에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발표와 투자자 모임 등으로 신뢰를 쌓았지만, 결국 모두 거짓이었다”며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일부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사기 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비상장 코인의 경우 발행과 상장 절차가 비교적 간소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화폐 전문가는 “투자자들은 코인의 발행 배경, 개발사 정보, 상장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에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규제가 미비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코인 투자자 B씨는 “최근 몇 년간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더 이상 투자를 지속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박씨와 공범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해 불법 수익 환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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