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범죄의 악순환: "교도소 갈래요" 출소 후 다시 범죄 택한 사람들

"교도소 다시 가고 싶다"…추석 연휴 잇따른 생활고 범죄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회 복귀에 실패한 남성 두 명이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다"며 잇따라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9월 25일 경기도 용인에서 각각 강력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이들의 범행은 교정시설 출소자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8일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최근 출소한 상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에서 발생한 두 건의 생활고 범죄

두 사건은 같은 날 용인에서 발생했지만 범행 대상과 방식은 달랐다.

흉기 들고 식당 업주 위협한 50대 남성

50대 남성 A씨는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 5시 4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식당에 흉기와 망치를 들고 들어가 40대 여성 업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식당에 다른 손님이 없어 업주는 그대로 위험에 노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도 풀리지 않아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한 30대 남성

같은 날 오전 4시 54분쯤에는 30대 남성 B씨가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에 침입했다. B씨는 잠기지 않은 1층 베란다 문으로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갔다가, 인기척을 느낀 20대 여성 거주자와 마주치자 달아났다. B씨는 주택 인근을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주거침입죄로 실형을 살고 최근 출소했으며, 경찰에 "지낼 곳이 없어 쉴 곳을 찾다가 범행했다"면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생활고 범죄 사건 비교

두 사건은 '교도소 회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졌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재범으로 내몰리는 출소자들, 사회 안전망은 충분한가

이번 사건들은 출소자들이 겪는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은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어려운 출소자들은 결국 다시 범죄를 택하거나, 이번 사례처럼 교도소를 안식처로 여기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정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을 통해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숙식 제공, 취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출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닿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하다. 출소자 재범을 막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