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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 해임 처분 정당, 법원이 밝힌 입시 비리 판단

기사 핵심 요약

법원은 입시 과외 제자에게 최고점을 준 국립대 음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자신이 과외한 수험생에게 실기 최고점을 준 전 강원대 음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 재판부는 학원법상 과외교습 금지 위반과 입시 공정성 훼손을 중대한 비위로 판단했다.
  • 해당 교수는 행정소송 패소에 앞서 형사재판 1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음대 교수 해임 처분 정당 판결을 상징하는 법원과 정의의 저울 일러스트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입시 비리에 연루된 전직 국립대 음대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음대 교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과외 제자에게 실기 최고점을 부여해 입시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수는 행정소송 패소에 이어 형사재판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음대 입시 실기시험에서 자신이 직접 가르친 과외 제자들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국립대 교수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음대 교수 해임 처분을 둘러싸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교원 윤리와 대학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 행정재판부의 해임 처분 정당 판단 근거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전 강원대학교 문화예술공과대학 음악학과 교수 A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립·국립 대학 교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입시 공정성 관리 의무를 저버린 비위 사실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교원 과외교습 금지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자신이 진행한 일부 레슨은 지속적인 과외가 아닌 일회성 마스터클래스 성격이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수업이 정당한 학술 활동이 아니라 교습비를 대가로 수령한 영리 목적의 사적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A씨가 자신이 직접 가르친 수험생의 입시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부여한 대목은 대학 입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 비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일반 수험생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그리고 대학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원대학교 측의 해임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성악과 실기 심사 부정 개입 전말

사건의 발단은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정시모집 실기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평가 행위였다. A씨는 당시 서울대학교 성악과 정시모집 실기시험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채점에 참여했다.

당시 입시 규정에 따르면 외부 심사위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지도하거나 과외교습을 진행한 응시생이 있을 경우 즉시 심사를 회피해야 했다. A씨 역시 이러한 규정이 명시된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심사위원직을 수락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불법 과외교습을 통해 가르쳤던 수험생 2명이 해당 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심사 회피 절차를 밟지 않았다. 오히려 실기시험 당일 현장에서 제자들이 부른 지정곡과 음색, 발성 습관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편파적인 채점을 단행했다.

실기시험 채점 결과 A씨는 독일 가곡 실기시험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 104명 가운데 자신의 과외 제자 2명에게만 최고점인 90점을 부여했다. 다른 수험생들과 현격한 점수 격차를 둠으로써 특정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행태가 사후 감사와 수사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

불법 성악 과외 교습과 징계 부과금 내역

A씨는 대학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입시 준비생들을 상대로 고액의 사적 교습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대학교는 비위 사실이 드러난 직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가장 명확하게 확인된 비위 사실은 학원법 위반 교습 기간과 그에 따른 부당 수수 교습비 규모다. 아래는 A씨의 불법 과외교습 비위 사실과 대학 본부의 징계 처분 세부 내역이다.

표: 전 강원대 음대 교수 A씨 비위 행위 및 처분 내역

구분 상세 내용 관련 근거 및 조치
과외교습 기간 2021년 9월 ~ 2023년 10월 총 18차례 성악 입시 실기 지도
수수 교습비 1,530만 원 학원법상 교원 과외교습 금지 위반
입시 비리 개입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정시 서약서 위반 및 제자 2명 최고점(90점) 부여
대학 징계 처분 2025년 11월 해임 교원 신분 박탈 및 징계부가금 1,530만 원 부과

(강원대학교 징계 의결 및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 판결문, 2026)

강원대학교는 2025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중징계로 해임을 의결하는 동시에, 불법 과외교습을 통해 챙긴 수입 전액에 상당하는 1,53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병과했다.

형사재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와 항소

A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행정소송에 국한되지 않고 형사 책임 추궁으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A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와 함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재판에 넘겼다.

형사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6년 10월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형사재판부 역시 서울대학교의 공정한 입학사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교육계 신뢰를 추락시킨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다.

A씨는 징역형 선고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 책임 유무와 최종 형량은 향후 서울고등법원 등 상급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행정소송 패소로 교원 복직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 가운데, 향후 진행될 형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성립 범위와 양형 조건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적 영리 목적의 불법 과외교습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실기 심사에 직접 참여해 최고점을 주면서 입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실기시험 심사 회피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나요?

3년 이내 과외교습을 진행한 응시생이 있을 경우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제자 2명의 지원 사실을 알고도 심사에 참여해 최고점 90점을 부여했습니다.

형사재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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