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48㎝ 장침으로 무면허 침 시술한 70대 남성 구속

제주에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행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남성을 구속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17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간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환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침 시술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일반 한의원 진료비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매, 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는 거짓말로 환자를 현혹시켜 불법 의료행위를 저질렀다.

그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약 2000만 원에 달하며,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반복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내린 셈이다.

특히 이 남성은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일부 환자들은 염증 등 침 시술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으며, 시술 도중 침을 몸에 꽂은
채 환자를 돌려보내기도 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중증 환자 등 치료에 취약한 이들이 불법 의료 시술에 노출될 경우 건강
악화 및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침 시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의료인 면허 여부 확인과 안전한 의료 이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환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의료기관 선택과 면허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에게서 받는 것이 최우선이며, 불법
시술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 침 시술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관들의 감시와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의료서비스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의료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구속 사건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서,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제주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과 예방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과 관련 보건 당국은 국민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불법 의료행위 척결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준수와 올바른 의료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어질
전망이다.

불법 침 시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경각심 제고와 함께, 합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문화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사례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국민 안전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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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