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흡연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가 본격 도입될 전망입니다.
해외에서 보편화된 이른바 ‘세입자 면접제’가 국내에도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며, 전세 사기 이후 커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과 신용평가기관 등과 협력해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최근 3년간 △임차료·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반려동물 보유 여부 △차량 소유 △흡연 여부 △동거인 등 상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입자의 직군, 주거 시간대 등 생활 패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해 남긴 월세 지불 성실도·추천 여부 같은 ‘평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세입자에게도 집주인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기반으로 한 권리 분석부터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 임대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 역시 안전한 계약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협회는 “내년 상반기 프롭테크 플랫폼에 우선 도입한 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주요 중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세입자 정보가 강화된 반면, 집주인에게는 세입자 정보를 확인할 제도가 전무하다는 ‘정보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을 최장 9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세입자 정보가 너무 제한돼 있다”는 불만도 커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세입자 신용 점수와 범죄 기록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질로(Zillow), 직업·소득 설명서를 제출하는 독일의 주거 문화, 에어비앤비의 상호 평가 시스템 등이 이미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이러한 ‘임차인 면접제’ 강화 흐름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월세 매물이 풍부했다면 세입자 모시기에 나섰겠지만, 공급이 줄어든 지금은 오히려 세입자를 가려 받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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