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검색

이슈데이핫이슈사회112신고처리법 첫 적용 사례, 제주서 거짓 신고로 과태료 100만 원

112신고처리법 첫 적용 사례, 제주서 거짓 신고로 과태료 100만 원

112신고처리법 첫 적용 사례, 제주서 거짓 신고로 과태료 100만 원
(사진 출처-나무위키)

제주에서 112신고처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12신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따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남성 두 명이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즉시 최단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을 발령하며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로에 쓰러져 있던 두 남성은 외상이 없었고 의식이 멀쩡했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남성들과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이 아파 보였다"며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거짓 신고로 판단하고 거짓 신고 재발을 막기 위해 112신고처리법을 적용,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112신고처리법은 범죄나 사고 등 위급한 상황 대응 외에 다른 목적으로 112를 이용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68년 만에 마련된 112신고의 법적 근거로, 지난 1월 제정되어 24년 7월부터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는 경찰의 자원을 낭비하고, 실제 긴급 상황 대응에 방해를 준다"며 "112신고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12신고는 기존에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거짓 신고를 근절하고 경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기사보기

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 2024–2026 이슈데이.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이슈 라인

수도권 미세먼지 ‘매우 나쁨’ 경보… 외출 시 마스크 필수

11일 전국이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7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측됐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2~3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건강 관리에 […]

수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 본격화

수원시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하며 지역 경제 대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수원시는 수원도시공사가 신청한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실시계획을 최근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개발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24일 밝혔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수원시 탑동 일원 26만㎡ 부지에 R&D(연구개발)와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수원도시공사가 첫 자체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의 허브 […]

‘애니팡2’ 부활! 하루 20만 명 즐기는 국민 퍼즐게임

위메이드플레이가 출시 11주년을 맞아 시즌3를 선보이며 퍼즐 게임 '애니팡2'가 다시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새로운 블록 디자인과 퍼즐 규칙을 적용한 시즌3는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하루 이용자 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메이드플레이는 18일 '애니팡2'가 시즌3 업데이트 이후 하루 이용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일평균 퍼즐 플레이 수가 450만여 건을 기록하는 등 이용자 활동이 […]

GS샵, 매일 입기 좋은 데일리웨어 승부수…‘스튜디오 디페’ 론칭

GS샵이 일상복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GS샵은 데일리 캐주얼 브랜드 ‘스튜디오 디페(STUDIO DIFFE)’를 공식 론칭한다고 6일 밝혔다. 스튜디오 디페는 ‘매일(EVERYDAY) 다른(DIFFERENT)’을 뜻하는 ‘디페(DIFFE)’와, 일상복을 섬세하게 다듬는 공간을 의미하는 ‘스튜디오(STUDIO)’를 결합한 이름이다. 매일 입는 옷일수록 착용감과 활용도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스타일을 살린 데일리웨어를 지향한다. GS샵은 홈쇼핑 패션 시장과 고객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허웅, 첫 라운드 MVP 영예...KCC의 부활 이끌었다

부산 KCC의 에이스 허웅이 데뷔 후 처음으로 라운드 MVP에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허웅은 2025~2026시즌 LG전자 프로농구 1라운드에서 폭발적인 득점력과 리더십을 선보이며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가 주관한 1라운드 MVP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총 유효투표수 111표 중 58표를 획득해 창원 LG의 아셈 마레이(22표)를 36표 차로 제치고 개인 통산 첫 번째 라운드 MVP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KCC […]

신한은행, SOL뱅크 통해 펀드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 이 주식 투자 고객을 위한 ‘이달의 펀드’ 가입 이벤트를 실시하며 투자 혜택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모바일 앱 ‘신한 SOL뱅크’에서 펀드 상품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신한은행이 응원해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펀드 이벤트는 신한은행이 매월 엄선하는 ‘이달의 펀드’ 상품을 통해 투자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펀드 가입 […]

우리금융그룹,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후 첫 브랜드 캠페인

우리금융그룹 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완성한 이후, 새로운 브랜드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다. 18일 우리금융은 브랜드 앰배서더인 가수 아이유와 함께 제작한 이번 광고를 공개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언제나.우리를.맨앞에’라는 슬로건 아래 126년간 이어온 우리금융의 금융 역사와 혁신 여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광고는 1899년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에서 시작해, 1977년 시중은행 최초 […]

하나은행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수익률 최고 기록

하나은행 이 2025년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부문에서 은행권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나은행 은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등 3개 부문에서 연간 수익률 1위를 달성하며 퇴직연금 시장 내 경쟁력을 입증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는 연간 수익률 13.49%를 기록해 적극투자형 부문 1위에 올랐다. '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는 9.23%, '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는 6.48%로 각각 해당 부문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6개월 […]

최대 55만원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시작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지원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