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해 거짓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이를 매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1월,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허위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탄원서는 경기 고양시 체육회 팀장 명의로 작성됐으며, 피고인이 평소 공익적 활동을 많이 해왔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탄원서는 A씨의 지인이 AI 챗봇인 챗GPT를 활용해 작성한 허위 문서로 밝혀졌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법적 처벌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제출했으나,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문서를 위조했고, 이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점에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된 혐의에서도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에 큰 피해를 미치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매매 시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법 체계 내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AI 기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간주됐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A씨가 제출한 허위 탄원서는 AI 챗봇이 작성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문서 위조를 넘어 기술 악용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사법부는 이 같은 행위가 타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적 절차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AI 기술을 악용한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AI 활용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적 기준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기술의 부정적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AI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씨 사건은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법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책임감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기술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윤리적 기준과 법적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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